여시뉴스데스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과거 전력' 논란 확산 (feat.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검사)

[행복해질 사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1.kr/articles/?2078394

'박종철 사건' 수사 경력에 '물고문 경찰' 봐주기 의혹까지…

서울변회 "대법관 자격 없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며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1992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을 불구속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992년 부산 암남동에서 길을 걷던 이모(당시 37세)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뒤 파출소로 연행돼 집단 폭행과 물고문을 당했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부산경찰청은 진상조사 끝에 가혹행위를 한 이모 경장을 파면하고 윤모 경장을 감봉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지검 형사2부에 재직하며 이 사건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경찰관들을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관 1명이 이미 파면 조치됐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앞서 박 후보자는 1987년 서울지검 재직 당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던 수사팀에서 활동한 경력이 공개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사건 1, 2차 수사팀에서 일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이 같은 박 후보자의 검사 시절 전력을 두고 정치권에서 야당의 사퇴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서울변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로서 고문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의 은폐에 도움을 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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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가 연예계의 데스노트라면

박근혜는 정치계의 데스노트인 듯.

어쩜 이런 사람들만 쏙쏙 골라오는지...

[Kiss of Vampire]

말도안돼 어떻게저런사람이 대법관후보야.. 속터진다속터져

[한다 세이(23.서예가)]

존ㄴ나 저런놈들 쳐잡아가도 모자랄판에 뭔대법관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꼴잘돌아간다 같이 골프햇나보네ㅎ

[김성규...]

진짜 최악의 인사야 어휴

[한밤의 히치하이커]

그 라인이 그 라인 지금 자리 하나씩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못마땅하지 않을 인물 거의 없지 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