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없다.!!!

[송철이(그냥)]

 

1.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p10<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없음> 2.  '의료법 위반도 시효제도 추진한다'	2006-07-27 15:33:57
이름 : 정보위원회   (222.♡.140.121)  조회 : 5636
'의료법 위반도 시효제도 추진한다' 위법행위 3년 지나면 처벌안받도록 헌법소원 및 입법건의 변호사는 2년 후 징계못해…인권위 유사사례에 시정권고   의료법을 위반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기간 제한이 없어 위법행위 후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3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러한 내용의 입법 건의서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며 "곧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벌의 경우 형사소송법(제249조)에 규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처벌을 위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 기간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1년(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등)에서 15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차이가 난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효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변호사법(제97조)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제48조)을 비롯해 변리사법(제18조)·관세사법(제27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도 3년의 시효가 명시돼 있다．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형소법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의 차등을 두고 있고 변호사법 등에 비해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경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성이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효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형벌이나 징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새 규정(제53조의4)을 만들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조치=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 9일 부동산중개업법에 시효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에 시효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의협신문 공동취재 조명덕·이현식기자 mdcho@kma.org ; 입력: 2006.07.26 13:18

3.  "의료법에도 행정처분 시효규정 만들어져야" 의료소송/의사출신 성용배 변호사] (언론소개) (의협신문)| 승소사례,판례 등     

성변호사 | 조회 38 |추천 0 | 2015.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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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도 행정처분 시효규정 만들어져야"

성용배 변호사, <의료정책포럼> 통해 행정처분 시효규정 당위성 주장
시효규정 부재로 "의료인 법적 안정성 침해·행정처 행정력 낭비" 

기사입력시간 2015.08.19  12:16:34

의협신문 최원석 기자 | cws07@doctorsnews.co.kr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언제든 내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의성의 성용배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시효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에 시효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성용배 변호사는 "행정법 영역에 있어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시효에 대해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행정법에 처분 시효가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공인노무사법·변리사법·세무사법 등에서는 징계처분 등에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용배 변호사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의료인 입장과 행정처 입장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그는 "처분 대상 의료인은 처분 발령이 있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실제로 현행법 하에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의료인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흔히 생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처의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한 시효제한이 없어 처분대상 업무가 누적되고 이는 행정에서의 인력 낭비를 가져온다. 처분기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보다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과거의 처분 대상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용배 변호사는 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업의 경우 타 직역과 달리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비교적 장기인 5년의 시효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법 위반의 경우 행위별로 그 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5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런 식으로 처분 사유별로 시효 기간을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처분 시효규정 도입과 관련된 입법안이 10여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입법까지 가기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인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철이(그냥)]

의료법 위반으로
이번에 3개월 이상 자격정지 되는 것과 1개월 이상 되는 것이 수십개를 남겨두기를 잘 해뒀다.
이번 재판에 제출 않한 것이 얼머나 다행인지...._()_

[이채문]

당사자가 아니라고 안 알려주는군요.
그리고 정보공개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안 된다는 군요.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송철이(그냥)]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_()_

[송철이(그냥)]

여명 고문님 덕망도 높으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고문님의 중요한 증거는 마지막에 내 놓아야 하신다는 말씀 떄문에
의료법 위반의 아주 중요한 증거 자격정지 3개월, 1개월 짜리 수십개를 남겨 두었습니다.
여명 고문님 거듭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