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대책 이달 20~25일 나온다…금융·인허가 등 정책 마련"

[하루하루]

"공급 금융 위축…불필요하게 위축 시킨 요인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한다. 해당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해야 할 실물 정책 내용은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쓸지 금융위나 기획재정부와 예산은 맞는지 협의해야 해서 9월(로 잡았다)"며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의지 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부총리, 우리(국토부)하고 동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원활히 돌아가야 공급 금융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아니면 오랜 기간 위축 시킨 효과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PF를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토지공급과 인허가 등은 당겨서 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주택 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 이런 것들을 비상한 위기의식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 현안 TF를 발족해 추가적인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주택 공급 혁신 회의 소집했는데 주택공급혁신 현안 TF 구성해서 회의할 것"이라며 "회의하고 9월 내 관계부처 협의 해서 발표하려고 한다. 9월20일~25일 사이 정도 목표로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선)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돌아서서 정부가 신뢰 잃다보니 시장 신뢰와 소통 잃었던 부분이 있다"며 "(대책이) 한박자 늦거나 빠를 순 있는데, (현 정부는) 신호가 왔는데 우기거나 뭉개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