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50"></a></div><p style="text-align: center;"><br><a href="https://naver.me/5CrlzAao"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CrlzAao</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기사 유죄 확정" data-og-description="급정거한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로 버스기사가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아시아경제 4월28일자 [서초동 법썰]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노인사"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5CrlzAao"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21139?sid=10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2iL0f/bl4wBePYF6H/09FvKMDIPoL6zq0bPtCpo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45&height=403"><a href="https://naver.me/5CrlzAao"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5CrlzAao"><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2iL0f/bl4wBePYF6H/09FvKMDIPoL6zq0bPtCpo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45&height=40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기사 유죄 확정</p><p class="og-desc">급정거한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로 버스기사가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아시아경제 4월28일자 [서초동 법썰]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노인사</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3부는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60대 버스기사 김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br><br>2심 재판부는"버스에 송출되는 안내방송에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이 포함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정차 전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는 일부 승객이 있단 점을 고려해 김씨가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br><br>그러면서"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 문화상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예견하고 급격한 속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br></p><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br>전문 출처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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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대체 이런 후진국스러운 안전사고가 언제쯤 안일어날까..
22,,
그럼 급정거 하지말고 택시를 밀어버리라는거야 뭐야
이걸 버스기사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니 허..
뭔 미쳤나
미친 판사새끼야 대가리는 장식이냐?? 저 상황에선 서든 안서든 할머니는 자빠지게 되어있는 상황이라고....급정거 안하고 앞 버스 처박으면 할머니 안넘어졌겠냐고 미친새끼 진짜 관용차 다 뺏어서 지가 운전하고다니게 해야돼
허 ㅡㅡ
아니 택시가 끼어들었다고요.. 거기서 급정거 안 했으면 앞버스 박아서 더 대형사고 났겠고만;
이걸 버스기사탓을하네
아니 앞에 직장에 손넣어서 집어꺼낸놈도4년인데 말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