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였던 땅 풀어 개발수요 충당

정부가 27일 당정 협의에 보고한 "수도권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쓸 만한 땅"을 최대한 확보해 수도권의 개발 수요를 충당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대규모 미개발지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풀고 도심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에 있는 군부대·대학·교도소 등을 옮긴 뒤 빈 땅을 개발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이 대거 빠져나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 중심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부동자금 규모가 450조원을 넘는 마당에 정부가 스스로 이들 자금을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시켜 결국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빌미를 만들어 줄 우려가 큰 데다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 땅 활용한 수도권 민심 달래기 우선 그동안 1만8000평(6만㎡) 이하로 제한되던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상한선이 풀릴 전망이다. 상수원 보호가 필요한 팔당 지구는 일단 제외하고 오염 총량제나 지구단위 계획을 강화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공공 청사의 신·증축 규제 등도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적정 택지개발 상한선으로 15만평(50만㎡)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경기도 용인·광주·이천시,양평·여주·가평군 전역과 남양주·안성시 일부 등 모두 3841㎢에 이른다. 정부는 특히 자연보전권역 중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정비발전지구로 묶어 세제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 연천이나 포천 등 접경 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도심권은 공공건물 이전시킨 뒤 활용 도심권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의 경우 군부대 대학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킨 뒤 빈 땅을 개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들 지역은 가용 토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이전 대상 기관들의 부지가 수만~수십만 평에 이르고 토지 보상도 비교적 수월해 조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의 국방대학교(은평구 수색) 영등포교도소(구로구 고척동) 구로차량기지(구로구 구로동) 도하부대(금천구) 등과 수도권의 경찰대(용인)나 병점 지구(화성) 광명 역세권(광명) 등은 모두 개발 압력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또 인천의 청라 지구나 시화 지구(안산·화성)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을 비롯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재원 확보,환경보전 문제도 숙제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부대변인도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보고한 50여개 주요 프로젝트는 사안의 중대성과 예산 문제 등이 있어 내일(28일) 정부 발표내용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며 "추후 당정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더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 발표 직후 커지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