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대법 판결 앞둔 김용 공천 주장,
진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 정청래(오른쪽)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을 방문해 김용(가운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사탕을 건네고 있다----
< 연합뉴스 >
---- 대법 판결 앞둔 김용 공천 주장,
진담 아니길 바란다----
< 양승식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점점 기정사실로 다가가는 분위기다.
처음 김 전 부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자신이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됐다는 피해 의식에
따라 객관적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김 전 부원장의 심정을 아는
여권에서도 차마 야박하게 말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김 전 부원장의 출마는 그렇게 넘겨
버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출마설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지난 2월 출판기념회
때부터였다.
지도부를 포함한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민주당은 최근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조작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판결과 상관없이 아예
김 전 부원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작된 기소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며 김 전 부원장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1·2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사안이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씨 등 관련 인물이 자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사법부가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만큼 대법원 판결도 바뀌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면 수도권에선
민주당 깃발만 들면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도에 따라 국회의원이 될지
모른다.
그러고 나면 불과 몇 달 후 내려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국민과 사법 제도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라면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할 것으로
믿는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David_D
뭘 바래? 최고 권력자가 수괴인데...
모르고 뽑았어?
가붕개 인정하는거지.
바람부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만의 막무가내
잔치로 정청래가 김용이 공천 준다에 한 표!
shincheol
공천 주고도 남을 인간들인 줄 정녕 모르신가요?...
국민을 손 톱 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인간
말종들이 지금 이 나라를 좌지 우지하고 있는데에는
언론의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들 하십시요...
하리한
뭐가 아니길 바라는가요?,,
대장동 관련 전원 무죄 판결이죠..
참 이상한 나라죠..
프로마스
검찰을 없애면서 법원도 없애라!!
정권 눈치나 살피는 법원은 필요 없다.
건들마
단죄는 과거를 처벌하는 것이다.
사법의 판단이 미래를 이유로 갈 길을 잃으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지만,
올바른 판단으로 사법 정의를 지켜갈 것이라고
믿는다.
설송
뻔뻔함을 모르는 정권이라는 게 사실이구나! 에구 ~~
한영감
개그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이 나라
정치판에서는 매일 나온다.
lkk5406
대법원이 빨리 선고하면 해결된다.
서둘러야 한다
김아중이
괘밸럽에서 지지율 67프로라는데. 못할게 뭐 있나?
말 안 들으면 대법윈장도 감빵 보낼기센데....
여기서
바랄 것을 바라야지…
대법 판결도 입맛대로 될 텐데....
설령 그렇지 않아도 대법관 악마화하고 탄핵한다고
난리치면 또 국민이 다 믿어 줄텐데...
이런 글 써서 어디다가 쓰냐?
송정환
정의를 잡아먹는 몰염치 떼법의 배설물의 꼴은
국민 앞에 어떠한 해독을 펼칠까?
추상은 되는데 범위와 깊이가 짐작도 안되네-
너와나나
측근? G변호사들 중 몇 안남은 사람이니
신경 쓰이겠지....
작대기
재명+청래+조국 등등 나라가 온통 범죄+범법자들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이런 XXX들이 권력으로 더욱 나쁜 악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뒤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나쁜놈들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나라가 산다!!!
영비승진
민주당 전과범이나 전과에 거의 연루되지 안으면
공천 자격이 안 되는당....
편한사람들
법원에도 문제가 많다.
이런 일은 빠른판결 결정만 있었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을것 아닌가?
정치인들의 재판 질질끄는 못된 버릇은 언제쯤
고쳐지려나?
ghost1
아서라. 주군보다는 낫다.
회원71340667
대법원은 판결을 앞당겨 국민세금 축내는 이런자들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라!!
회원40094486
이런 놈을 찍어줄 개 돼지들이 한심하다.
어주자
그러지 말고 잡범 전과 없는 참신한 사람은 민주당
공천에서 100% 배제하는 당론을 정해라...
그래도 일부 국민성이 워낙 삐딱해서 잡범 국회의원
당선이 더 잘 될 나라니 걱정 마시고!
청룡6602
지금은 상식이나 정치도덕 법치가 다 무너진
약육강식의 석기시대 같은 암흑시대다,
범죄 수괴가 좌익들의 능력에 관계 없이 줄줄이
국가기관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예전 같으면 엄정한 사상과 능력 범죄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우덜편이면 무조건 갖다 앉친다,
말세다,
심연식
정치 정당 활동이 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
민주 방법인 다수결에 따른 대화가 있다.
법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
정치는 국민을 상대하는 것이요 정당역시 국민을
구성으로 하고 국민의 편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나 정당이 사법부 판단에 의지 한다며는
결코 바람직 스러운 것이 아니다.
작은 별
그 정도 사리 분별도 할수 없을만큼 지금
민주당은 권력에 취해 있음.
법치의 시금석 김용, 국민들 주시한다.
CS06
민주라는 간판 달고 있는것들 하는 짓이 민주가
아니라 자기소속 집단비리 이익단체라 민주글자가
거부감 마저든다.
나만 그럴까 그런대도 저것들 좋다는 개념없는
1찍들 이다.
치형
피고인 하나 더 보탠다고 문제될것 있나?
이미 소굴 인데. 욕이 나올것 같다.
북한산 산신령
이게 나라냐 민주당 국회원들.
이재명 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