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건교부]재건축-재건축조합 임원선출 방법 질의

[운영진(Ⅲ)]

제목	재건축조합 임원선출 방법 질의
성명	신규식	등록일	2007.12.23 04:15: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갑과 을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여 질의하오니 갑과 을의 주장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은 임원 선임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조합의 임원) ③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5.3.18> 나. 조합정관 제15조(임원) ②조합임원(조합장포함)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3. 갑과 을의 의견 가. 갑의 의견 조합정관에 임원 선출방법이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 선출결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원을 선출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위배되므로 임원선출이 무효임을 주장함. 나. 을의 의견 조합정관에 임원 선출방법이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갑의 주장은 후보자가 소수일 경우 선출이 가능하나 다수일 경우 표의 분산으로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어려움이 있어 선거관리 규정에 단서 조항으로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로 단서 조항을 삽입하면 최종 결과에서 과반수이상 득표하였기 때문에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합의 조합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법 내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총회시 선임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가권자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오늘의 명언 * 한 마리의 개미가 한 알의 보리를 물고 담벼락을 오르다가 예순 아홉 번을 떨어지더니 마침내 일흔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회복하여 드디어 적과 싸워 이긴 옛날의 영웅 이야기가 있는데, 동서고금에 걸쳐서 변치 않는 성공의 비결이다. - 스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