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 MB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제주의 별]

 

“제주미래, MB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신정부 등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
김정호 기자, issuejeju@paran.com	등록일: 2008-07-10 오후 16:04:53

 

▲ 10일 제주상의 대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8학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김정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신정부의 발전구상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심화라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주경제의 미래는 이명박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바로 제주도민의 어깨에 달려있다”

10일 제주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8학년도 지역경제세미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서울대 초빙교수)은 ‘신정부의 경제 및 국토정책과 제주 경제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좌 원장은 신정부의 등장이 특별자치도에게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제주차원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광역화된 국토정책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주를 여러 지방의 하나로 간주해 권한부여를 할지언정, 다른 지원에는 인색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 김정호 기자

제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역외금융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서울과 인천, 부산 등의 금융클러스터 선정 기준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게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권과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정부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내놓았다.

연방주 수준의 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초기단계에서의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상, 다른 지방의 지역개발정책에 부여하는 특례와 큰 차이가 없는 지원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 
ⓒ 김정호 기자

이에 좌 원장은 제주의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도 조례의 법률적 적용 범위를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의 독립적 법률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이는 제주를 본토와 분리된 사실상의 1국 2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법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치권한을 보장받는 것을 뜻한다.

좌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제주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머무를 위험이 있다”며 “제주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해 두바이나 홍콩처럼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법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제주공약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주를 가엽고 안 돼서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주의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역량 강화와 도민들의 자립의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좌 원장은 “제주의 경우 그동안 너무나 좋은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앞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민들 모두 힘을 합쳐 하나씩 정성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제주대 장성수 교수의 '제주지역 개발사업 현황과 발전적 제언'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에는 한국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와 제주대 김태보 교수, 자치도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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