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당정이몽’

[경인년 白虎]

올해 첫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상당 기간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막바지 중점처리법안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등원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보다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미소금융사업의 주관기구를 명시하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15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꼽았다. 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발표한 임시국회 주요 법안 72건 중에서 민생이나 정부 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법안만을 추린 것이다.

특임장관실에서는 올해 정부의 중점법안 56건 중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 14개를 선별해 한나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북한인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법안이 많아 한나라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4월에는 재·보궐선거(4월 27일)로 임시국회 일정이 더 불투명하다. 가급적 2월 국회에서 논란이 적은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히 2월 국회는 설 명절로 상임위를 열 시간이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만나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춘석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예산을 날치기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 개원에 필요할 때만 잠시 씹다 버리는 껌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