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급 육아 휴직안’ 의회 통과… “달라지는 내용은?”

[우남골]

유급 육아 휴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The government has expanded paid parental leave, but critics insist it isn't enough.  Credit: Cavan Images RF

KEY POINTS

새로운 법안 의회 통과… 유연하고 관대한 유급 육아 휴직 가능

20주 유급 휴가 신청 가능

정부, 2026년까지 유급 육아 휴직 26주까지 늘릴 계획

새로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고 관대한 유급 육아 휴직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년까지 유급 육아 휴직을 26주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당의 최종 목표가 충분치 않다며,

호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10월 예산안 발표 시

유급 육아휴직을 기존 18주에서 26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노동당의 새로운 유급 육아 휴직안은 월요일 의회를 통과했으며,

여기에는 2026년까지 유급 육아 휴직을 26주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커플 부부 중 누구라도 20주의 유급 육아 휴직에 접근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18주였던 기존 부모 휴가와 2주였던 아버지 파트너 비자가 합쳐진 것으로,

이전에 비해서 아버지들이 쉽게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은 2023년 7월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기를 가진 부모에게 적용된다.

정부 법안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유급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 20주간의 유급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당은 가족 소득 기준이 연간 35만 달러로 변경됨에 따라

3,000명에 달하는 부모가 추가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유급 육아 휴가의 주당 최저 임금은 812달러 45센터로,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추가로 보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평균 유급 휴가는 61주를 기록 중이다. (어머니 53주, 아버지 8주)

이는 노동당 정부가 2026년까지 목표치로 삼은 26주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나 북유럽 국가들이 후한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들이 각각 34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다.

이중 180일은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부모 각각 23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고 69일을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에스토니라는 어머니에게 5개월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연방 정부가 보장하는 별도의 유급 출산 휴가가 없지만,

부모들이 1년에 12주간 무급 휴가를 갖기로 결정할 경우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3개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 가족 휴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의 유급 육아 휴직

아만다 리쉬워스 사회복지부 장관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 건설 개혁”이라며 “유급 육아 휴직은

부모와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호주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리틀턴 수석 경제학자는

“유급 육아휴직 26주 시행은 부모들이 환영할만한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호주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은 유급 육아 휴직을 52주로 연장하고,

박사 과정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의 메린 파루키 의원은 “호주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풀타임으로 공부하며 유급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며 “그들은 생활비와 임대료 상승 속에서 먹고 살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