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3 연 소득 1억원 이하 1800만가구… 1인당 25만원 지원

[담바우]

210703 (토)  연 소득 1억원 이하 1800만가구… 1인당 25만원 지원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1800만여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도 시행된다. 정부가 7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10조4000억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 수급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일) 출범하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히 마련해 추경 (국회 통과)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대략 전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연간 약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3~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적용했던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이 반영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 하위 80% 수준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와 비슷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이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 5인 가구 1151만4000원, 6인 가구 1325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30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는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등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는다.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까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 끝에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 가구’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맞벌이 부부 등에는 (기준선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연 소득 1억원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월부터 지급될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체크·신용 카드를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 4230만명가량으로, 정부는 약 11조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골목상권 소비를 돕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선 2분기 사용액보다 8월 이후 3개월간 추가 지출분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출마에 "망둥이"쓰고… 아차한 홍준표, 단톡방 나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된 지난달 6월 24일 한 단체 채팅방에 입장해 있었다. 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한 의원의 초대로 해당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후 채팅방에는 초선인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공유됐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를 본 김웅 의원은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이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바로 메시지를 지우고 채팅방에서 퇴장했다고 한다. 김웅 의원은 '후배가 출마한다는데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이라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해당 단체 채팅방을 자신을 초대해준 의원과의 일대일 대화방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홍준표 의원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거론한 '망둥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한편 윤희숙 의원은 7월 2일 국회에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기로 결심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연설로 유권자들에 이름을 알렸다. 대권도전에서도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관련 경력을 활용해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확진 826명… 3차 대유행후 176일 만에 최다, 해외유입도 급증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7월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로 치솟았다. 800명대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던 시점인 올해 1월 7일(869명) 이후 근 6개월, 정확히는 176일 만이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700∼8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연일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속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해외유입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826명 늘어 누적 15만 854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62명)보다 64명 늘었다. 그동안 신규 확진자는 검사 건수 증감에 따라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며 폭넓은 ‘정체국면’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6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68명→614명→501명→595명→794명→762명→826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600명대·700명대가 각 2번이고, 800명대가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680명꼴로 나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636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765명, 해외유입이 6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30일(759명)부터 사흘째 700명대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 337명,경기 260명,인천 22명 등 수도권이 총 619명(80.9%)이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의 3단계(500명 이상) 기준을 넘어섰다. 비수도권은 충남 27명, 부산·대전 각 25명, 경남 12명, 울산 10명, 대구 8명, 강원·충북·전북·경북 각 7명, 전남 4명, 제주 3명, 광주·세종 각 2명 등 총 146명(19.1%)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61명으로, 전날(50명)보다 11명 많다. 61명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자 같은 해 7월 25일(86명) 이후 11개월여, 342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 가운데 33명은 공항이나 항만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8명은 서울(10명),강원(7명),경기·부산(각 4명), 대구·울산·경남(각 1명)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18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내국인이 37명, 외국인이 24명이다.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가 27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9명, 미얀마·탄자니아 각 4명, 러시아 3명, 필리핀 2명, 중국·인도·카자흐스탄·캄보디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쿠웨이트·폴란드·캐나다·콩고민주공화국·가나·시에라리온 각 1명이다.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 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 엄성섭 앵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진행중단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엄성섭(47세) TV조선(TV CHOSUN) 앵커가 '보도본부 핫라인' 진행을 중단했다. 지난달 6월 30일 방송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는 기존 진행자인 엄성섭 앵커 대신 이상목 앵커가 등장해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엄성섭 앵커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 29일까지 해당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이날 교체 사유에 대해 TV조선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수산업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및 엄성섭 앵커 등 언론인과 검사 및 경찰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는 “본인이 건강상 문제도 있고,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방송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 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미디어오늘에 전했다.

엄성섭 앵커는 개인 유튜브 ‘엄튜브’ 커뮤니티에도 “오늘 방송은 쉬어가게 됐다”고만 간략히 밝혔다. 앞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앵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엄성섭 앵커는 수사 결과 무혐의가 확인되면 방송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마가목 열매......

늦장마에 든..... 7월의 원주 용화산

고욤나무

접시꽃......

계속 오름세의 기름값...... 휘발유 1585원 / 경유 1385원

새로 설치한 용화산 둘레길의 조명 시설......

금계국

나무딸기

14:37 해발 260m의 원주 용화산 정상에........

능선 쉼터

사근초길......

비구름이 걸린 치악산 비로봉......

오랜만에 본 개암나무 열매......

패랭이꽃

칠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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