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pan style="color: #222222;"> 정부가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약한 처벌수위와 사법부, 행정부에서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주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pan></b><br><b><span style="color: #222222;">이에 오는 12월 추가이주비와 이사비 등에 대한 제안을 금지하는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고작 1천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span></b></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재개발 재건축 불법수주 고작 과태료 1천만원 - 하우징헤럴드" data-og-description="[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약한 처벌수위와 사법부, 행정부에서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 data-og-host="www.housingherald.co.kr" data-og-source-url="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40" data-og-url="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40"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GUnJ0/hyP7ZDotnP/XwwoVkannxOFJkvQmJDek0/img.jpg?width=250&height=250&face=0_0_250_250"><a href="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4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40"><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GUnJ0/hyP7ZDotnP/XwwoVkannxOFJkvQmJDek0/img.jpg?width=250&height=250&face=0_0_250_25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재개발 재건축 불법수주 고작 과태료 1천만원 - 하우징헤럴드</p><p class="og-desc">[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약한 처벌수위와 사법부, 행정부에서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p><p class="og-host">www.housingherald.co.kr</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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