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학습 물권 170번-3

[정별하]

안녕하세요

확인학습 물권법 170번에 동그라미3번 지문이 틀린이유가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도 가능해서 틀린건가요?

상속인 병이 비록 선의일지라도 병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아니라 포괄승계인이라 병한테는 행사할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Mr. Go]

안녕하세요? 정별하님.

[지문] 乙은 甲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2개월 후 사망하였다. 乙의 상속인 丙이 자전거가 도품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정답] 【×】

네.. 그렇습니다. 점유물반환청구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지만, 지문의 경우는 丙이 포괄승계인이므로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