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핵심은 단순대책이 아니고 장기대책 준비했습니까?-국민신문고 기획재정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여파로 변동성 및 불안이 커진 단기자금시장 폭탄이 전세 경제시장 확신을 막기위해서 22년10월23일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한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 + α 규모로 확대 중에 핵심 포인트
1. 채권시장안정펀드 1.6조원 규모 활용하요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 추가 펀드 자금요청 시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 및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
근데 부실사태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관련 시장불안을 안정?
근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가 지원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근데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유동성 지원을 받는 회사에 배당 및 임직원/정직원 고임금을 축소시키는 약정 없는 상황에서 왜 지원을 합니까?
4. 이런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수 많은 채권 부실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은 생 각에 손발이 떨이네요. 국채, 공공기관채, 은행채 다 수의 채권을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제안 통화정책 실시하는 것은 그 만큼 채권 시장이 카오스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채권을 발행한 곳에서 원금 및 이자 감당할 수 있는 건정성 있는지 확 인하지 않고 대규모 채권매입은 폭탄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은 생각에 다시한번 손발이 떨이네요...
5.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하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 근데 부실 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지방자치단체 파산도 할 수 있는 지급보증 의무 그럼 공무원 월급도 지급 못할 것 같은 되요.. 왜 ABCP를 원금 및 이자 먼 저 상황을 하지 않으면 ABCP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채권수신 업체 및 법원에 부실 채권 보증한 지방자치예산집행을 중지시키고 원금 이자 상황 조치 먼저해라 판결 나오면 참 좋겠네요. ㅋㅋㅋ
-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현재 재무상태도 확인하고 발표한 것입니까? 참 웃기는 발표에 웃음 나오네요. 전세보증 때문에 파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10조원 ㅋㅋㅋ 폭탄 아니다. 10조원이면 대략 100조원 신용사기 발생하지 ㅋㅋㅋㅋ 대단한 정책이네요.. 이 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실 사태 발생 시
-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야..... 그냥 빈집세 통과시켜서 빈집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말해라. 그럼 미분양 해결 될 것이다.
6. 금리 몇 퍼센트 공급할 것입니까?
7. 유동성 공급 자금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결론은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가예산으로 수 많은 채권을 매입해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848608
접수일시2022-12-30 10:48:21
담당자(연락처)김동혁 (044-215-2756)
처리예정일2023-01-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757035)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50조원+a 유동성 지원 조치”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정책금융기관과 일반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김동혁 주무관(kdh31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