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5명 '사법 처벌'...지역정가 '구태정치.세대교체 실패가 원인'
용인시 처인구 지역 정치 흑역사가 또 반복됐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구속된 것.
이로써 처인구(용인갑) 지역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5명이 잇따라 사법 처벌을 받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처인구의 흑역사는 사실상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당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찬을 받았던 고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장관 가족이 유공자에게 돈을 봉투를 건넨 사실이
밝혀지며 불출마하게 됐고, 지난 2007년에는 한나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홍영기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다.
홍 전 위원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 2010년 사면복권됐다.
이후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창 전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고,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우 전 의원에 이어 19~20대 용인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우현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7년의 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여기에 정찬민(국민의힘) 현 국회의원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지역 정치권은 처인구 지역 정치 흑역사 원인으로 '구태정치'를 꼽고 있다.
처인구가 용인시의 행정과 정치, 경제의 중심인 탓에 각종 이권을 둘러싼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기흥과 수지구 등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과 달리 정치 세대교체를 제때 하지 못한 것도 흑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정치 세대교체가 되지 않다보니 구태 정치가 그대로 답습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처인구 정치 흑역사를 끝낼 해법은 제대로 된 정치 세대교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민주 용인갑 지역위원장 '구속'
법원 '뇌물수수 협의 서명...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당시 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58) 킨텍스 대표 겸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뇌물공여, 정치자급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B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된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뒤 수원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부지사 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이 전 부지사는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