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s] 2. Garratt v. Dailey (1955)

[허지예]

Garratt v. Dailey---- 46 Wash. 2d 197, 279 P.2d 1091 (1955)

Fact 

A five-year-old boy was visiting the plaintiff(P). In the backyard, the boy moved a chair as P started to sit on it, causing her a fractured hip and other injuries. Naomi Garratt, who is P’s sister, was the eyewitness of P and testified that the defendant(D) had pulled out the chair from under P when she was sitting down. However, the trial court accepted D's version of the facts that D moved the chair without recognizing P trying to sit on it and attempted to move it back toward right away when he noticed P but failed, because he was too young and small. P appealed.

Issue

Whether D knew with substantial certainty that P would fall when he moved the chair from beneath her.

Rule

1 Restatement, Torts, 29, § 13.

"An act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is the legal cause of harmful contact with another's person makes the actor liable to the other, if

"(a) the act is done with the intention of bringing about a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or an apprehension thereof to the other or a third person.

Prosser on Torts 41, § 8.

"Character of actor's intention. In order that an act may be done with the intention of bringing about a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or an apprehension thereof to a particular person, either the other or a third person, the act must be done for the purpose of causing the contact or apprehension or with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actor that such contact or apprehension is substantially certain to be produced."

Application

Here, the trial court admitted that Brian had no intention of causing apprehension or battery. However, to decide whether D had an intention, his act must be done for the purpose of pulling the chair out from P with knowledge that P’s falling is substantially certain to occur. Even though D doesn’t have any intent to commit an assault or a battery on her, if he was substantially certain that P's body will contact the ground at the time he pulled the chair, he is liable for P because his intent could be inferred therefrom. Therefore, to decide whether D is liable or not, the court should determine whether D was substantially certain of P's fall beforehand.

Conclusion

The judgement was reserved and the case was remanded for clarification.

<동영상 분석>

-가장 어려웠던 질문

Q: 나오미, P, D의 관계와 damage, 회복가능성 등을 물어본 이유는?

내 답변: 판사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미지가 클 수록, 회복가능성이 낮을 수록 큰 책임을 지거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그리고 조카와 이모 관계일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다른 학생 답변: 얼마나 치명적이었냐가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여서

A: Please rely on common sense.

Damage가 꼭 치명적일 필요는 없다. 미국시민들은 아주 사소한 손해에도 소송을 건다.

그러나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도 사촌에게는 소송을 잘 걸지 않는다. 그게 이 질문을 한 이유다.

-내가 잘못 생각한 질문

Q1: D가 자기의 무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나요?

내 답변: 이 케이스에서의 사실에 의하면 D가 의자를 빼는 순간 P가 앉으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뿐 D의 캐릭터 등의 다른 근거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학생 답변: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A: D는 본인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D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소송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합의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Q2: 피고가 원고의 질병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가?

내 답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아예 못 봤다고 했으니까 피고 입장에서 질병에 대한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질병의 유무를 알았는지 여부는 피고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는 질병의 유무가 중요할 수 있다. 원고가 위험을 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A: “그런 질병이 있었다면 원고가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반박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정리

*intent의 법적 기준: substantial certainty

이 사건은 bench trial이라서 사실판단을 jury가 아닌 판사가 했다.

torts와 criminal에서는 팩트 분석이 핵심이다.

substantial certainty는 이 사건의 핵심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건 결과일 뿐이다.

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은 사건 도입부터 사건의 배경과 사실 둘러싼 많은 논쟁이 일어난다.

hypo를 fact에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라.

케이스들을 비교 분석할 때 실력이 는다.

*미국의 두 가지 법

1. Statue

2. Cases (Precedents): only apply to similar situations

Torts에서는 Cases가 더 우세하다.

Contract에서는 Cases가 힘이 있다.

하지만 Cases 와 Statue가 충돌하면 후자가 이긴다.

Punitive에서는 Statue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나 Statue가 힘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갭을 채우기 위해 Cases가 존재한다.

secondary authority라고 해도 판사가 인용하는 이상 그 판례에서는 primary authority가 된다.

restatement는 binding authority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주에서 의회를 통해 주법으로 인정되면, statue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