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s] 3.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891)

[허지예]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 154 Mass. 272, 28 N.E. 266 (1891)

Fact

The plaintiff(P) boarded the defendant(D)'s Steamship to Boston. Pursuant to quarantine regulations requiring vaccination, under the strict quarantine regulation, the passengers who were not vaccinated should have been vaccinated during the voyage to avoid the quarantine when they arrived their destination. P had been vaccinated before boarding the ship, and when it was her turn waiting in a line, she mentioned the fact to the surgeon working in D's vessel. Nevertheless, the surgeon gave her a shot without saying anything. P sued the Cunard Steam-ship Company for assault and negligent performance.

Issue

Whether the plaintiff consented to the vaccination.

Rule

Ford v. Ford, 143 Mass. 578, 10 N. E. Rep. 474: McCarthy v. Railroad Corp., 148

Mass. 550, 552, 20 N E. Rep. 182

(In determining whether she consented, he could be guided only by her overt acts and the manifestations of her feelings.)

Application

Here, even if the shot did make her reasonably apprehended, the assault didn't establish because the plaintiff waited in line with the other passengers, stood before the surgeon, and volitionally and overtly showed her arm to the physician which was constituted consent to the vaccination. Merely saying that she was vaccinated before is not showing her feeling or unwillingness to the vaccine. Therefore, the doctor would have reasonably believed that she consented to be vaccinated.

Conclusion

Judgment for the defendant was affirmed.

<동영상 분석>

-가장 어려웠던 질문

Q: 이 사건에서 result가 뭐예요?

내 답변: 원고가 맞기 싫은 주사를 억지로 맞았을 때의 기분 나쁨, 억울함, 주사의 고통 등이 결과일 것 같다.

A: 바늘과 백신이 원고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결과이고, 흉터가 결과이다.

-내가 잘못 생각한 개념

판결문에 발열이나 구토 등 P의 injury가 나와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injury는 negligence의 필수 요소이지 battery나 assault의 요소가 아니다. intentional torts에서는 결과가 unlawful contact이면 충분하다.

추가 질문: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인 주사 자국이나 병원의 진단서 같은 증거가 없으면 battery는 성립하더라도 배상금이 없다. 그런데 배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려면 주사자국을 사진을 찍어놓든지 해야 하는데, 1890년대에는 개인 사진기도 없었을 텐데, 발열이라든지 신체적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result를 증명해야 하는지?

AI 답변: 사진이 있으면 좋다. 그러나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의사 기록, 목격자, CCTV, 피고의 자백, 진료기록 등이 전부 증거다. 1890년대에도 사진이 없었지만 증인과 의사의 기록은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다. 다만, 판사가 신빙성을 판단한다.

-정리

침묵은 거절이 아니다. 명백한 반대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거절이다.

Issue statement는 반드시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restatement는 50개의 주마다 각각 common law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 대한 rule을 통일시킨 것이다. (modern law)

Statute, UCC, Restatement 등은 'rule without fact'라고 하고, 그 rule을 fact에 적용해서 나온 rule을 판결문 Case law, Common law라고 한다.

이 사건은 1890년대 사건이기 때문에 Torts의 restatement 법률이 정립되기 전이다.

따라서 unlawful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Vosburg에서의 unlawful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행동한 것이 unlawful act였다면 이 사건에서는 의사에게 백신을 이전에 맞았다고 언급했는데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백신을 놓은 것이 unlawful 하다고 정의내리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한 법적 정의는 대법원에서 내린다.

그러한 법적 정의가 없는 사건일 경우, public policy, common sense 등을 총동원해서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