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s] 4.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1944)

[허지예]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 24 Cal. 2d 453, 150 P.2d 436 (1944)

Fact

The plaintiff(P), who was a waitress in a restaurant, injured from the explosion of defendant's Coca Cola bottle when she was arranging the bottles into the refrigerator one by one. The pieces of the broken bottle cut the blood vessels, nerves, and muscles of P's hand. The box of the bottles was delivered and remained near the counter, at least 36 hours without disruption. P asserted the doctrine Les Ipsa Loquitur as she could not prove any specific acts of negligence in the process and delivery of the bottle. D contends that the doctrine does not apply in this case. 

Issue

The issue is whether the Coca Cola bottle which was broken and injured P while she was commonly treating it was within the exclusive control of D and the nature of the accident does not ordinarily occur without D's negligence.

Rule

Les Ipsa Loquitur

1. The product caused injury was within exclusive control by the defendant.

2. Such an accident would not ordinarily occur in the absence of negligence by the defendant.

Application

Here, P contended that there was no interruption of the resting bottles nor did she inflict a shock. Thus, the bottle was within exclusive control by D at the time of accident because it has not been changed after it left D's possession. In addition, a chemical engineer for the Owens-Illinois Glass Company and its Pacific Coast subsidiary testified that they tested the glass containers one out of every 600 bottles with the standard methods for testing bottles. Depending on his testimony, the bottles are nearly infallible. This is evidence to prove that D's bottle would not ordinarily break without D’s negligence. Since the two requirements of the alleged doctrine are met, D is liable for P under the doctrine of Les Ipsa Loquitur. 

Conclusion

Affirmed.

<Escola 동영상 분석>

-정리

Res ipsa loquitur은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서만 적용된다.

엘레베이터 추락 사건, 비행기 추락 사고, 의료과실 등 원고가 입증하기 어렵고, 피고의 과실 없이는 대체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 등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급발진 사건은 대부분 Res Ipa로 자동차회사가 패소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케이스는 없다.

자동차 장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도 국과수에서 결함 없음을 인정하면 법원은 국가 기관의 의견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product liability는 battery, negligence, strict liability가 있다.

battery와 negligence는 사람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strict liability는 제품의 하자만 입증하면 된다.

Res Ipsa Loquitur는 제품의 하자조차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피해 입은 사실과 룰의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없음으로 원고가 패소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기술, 의학 등의 전문분야는 원고가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통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의 입증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product liability 및 의료과 소송에서 피고의 defense는 피해자의 동의, 위험 감수 등이 있을 수 있다.

Res Ipsa Loquitur 소송에서의 피고의 유일한 defense는 원고의 실수이다. 유도심문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수가 있었음을 발언케 한다.

이 사건의 이슈는 피고의 회사에서 배달된 코카콜라병을 안전하게 옮기던 중 병이 폭발해서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의 의무위반인가 아니면 res ipsa loquitur를 적용해야 하는가 이다.

>> 바로 res ipsa loquitur를 언급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unintentional torts에서는 negligence를 먼저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res ipsa룰을 적용한다.

케이스 한 개를 읽는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는다.

<AI 피드백>

Exclusive control을 조심해서 쓸 것!

피해의 순간에 피고의 물리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고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

따라서, 피고의 손을 떠난 병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음을 원고는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rule에 들어가야 한다. (it is enough that plaintiff show there was no reasonable opportunity for alteration after the bottle left defendant.)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Exclusive control does not require literal control at the moment of injury.)

판례를 보면, Res Ipsa Loquitur룰 언급 이후 곧바로 피고의 손을 떠난 이후에도 Res ipsa룰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룰의 요소 중 하나인 exclusive control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판사의 견해가 이 케이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Gibson은 exclusive control을 확장 해석하여 콜라병이 피고의 손을 떠났지만, 그 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면, 사고 시점에도 피고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본다. 단,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