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s] 5. Palsgraf v. Long Island R.R. (1928)

[허지예]

Palsgraf v. Long Island R.R.--- 248 N.Y. 339, 162 N.E. 99 (1928)

Fact

A passenger was rushing to board a train when it was just about to depart. A guard of the train station tried to help him to board the train by grabbing his arm and mistakenly dropped the passenger's package onto the ground. The package included fireworks wrapped in a newspaper and it exploded. The explosion broke some scales, and the wreckage from it hit the plaintiff(P), who was standing at the end of the other platform, caused injury. P sued the Long Island Rail company.

Issue

The issue is whether the guard has a duty to prevent the danger for P at the opposite end of the platform when newspaper-wrapped parcel exploded while he was helping a passenger boarding the departing train.

Rule

-Duty

McSHERRY, C. J., in W. Va. Central R. Co. v. State, 96 Md. 652, 666

“In every instance, before negligence can be predicated of a given act, back of the act must be sought and found a duty to the individual complaining.”

-Foreseeability

Munsey v. Webb, 231 U. S. 150, 156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must be clear to the ordinarily prudent eye.”

-Causation

Smith v. London & Southwestern Ry. Co., [1870-71] 6 C. P. 14

“The act being wrongful the doer was liable for its proximate results.”

Application

Here, D couldn't foresee the danger to P because the distance between P and the explosion was so big as to entitle her to the invasion of her interest. Also, it was little way for the guard to perceive the danger of the newspaper-wrapped parcel to the eye of ordinary vigilance. Therefore, relative to her, the guard was not negligent at all.

For dissenting, the guard’s act itself was wrongful even to P who was not within the radius of danger because due care is a duty imposed on everyone to protect the public. Although it was not a natural result of his act, the guard's act which included possibility of harm did in fact injure P. It was a proximate result because except for the explosion, she would not have been injured. Therefore, according to Andrew’s view, the guard may be liable to P with P's original and primary action.

Conclusion

Reversed.

<palsgraf 동영상 분석>

-가장 어려웠던 질문

Q: Palsgraf는 폭죽을 갖고 탄 승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내 답변: 동영상에서 Cardozo에 의하면 '승객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폭죽을 소지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달리다가 폭죽을 떨어뜨려서 폭발물이 터진 상황에 책임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승객은 본인이 가지고 탄 물건이 폭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리거나 넘어질 경우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폭발물이 터졌을 때 그 파편에 의해 멀리 있는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foreseeable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도치 않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때, 멀리 떨어진 건너편의 승객이 다치게 되는 것 혹은 내가 초래한 사고의 폭음으로 인해 간호사가 놀라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 등 어느 정도까지는 causation이 있다고 보는 Andrew 판사의 의견이 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의무의 범위를 넓혀버리면,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고가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지력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Cardozo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승객에게도 멀리 떨어진 Palsgraf에게까지는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중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조심히 행동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잘못 생각한 개념

피고의 duty와 원고의 right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개가 존재하면 다른 하나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았다. 

원고에게 right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고에게 그 권리에 대한 duty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Cardozo에 의하면 duty는 foreseeability가 결정한다. 원고가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인 palsgraf는 안전할 권리가 있지만 own right of action은 없다.

-정리

<Negligence>

1. Duty of care

2. Breach of duty

3. Causation (foreseeability)

4. Result

<Palsgraf에 대한 승무원의 의무에 대한 두 판사의 의견>

Cardozo 판사: foreseeablility가 없어서 palsgraf 당사자에 대한 승무원의 의무는 없다. 즉, foreseeability가 duty의 범위를 결정한다. (The risk reasonably to be perceived defines the duty to be obeyed.) 

Andrew 판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duty가 있고, proximate cause로 인해 palsgraf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

이 두 판사의 견해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헷갈렸다.

AI 분석 결과 Cardozo는 foreseeability를 duty의 요소에 포함시켰고, Andrew는 foreseeability를 proximate cause의 문제로 돌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임을 알게 되었다. 즉,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Cardozo는 duty 단계에서 선을 그었고, Andrew는 duty를 인정하되 proximate cause 단계에서 선을 그었다. Cardozo는 피고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Andrew는 제3의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Cardozo를 따르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 같고, Andrew를 따르면 책임이 무한대로 커질 것 같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서도 관할마다 접근이 다르고, 많은 법원은 Cardozo와 Andrews를 절충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에서 적용된 rule을 말할 때,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그 재판에서 내린 결론을 rule에 적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The risk reasonably to be perceived defines the duty to be obeyed."가 이 사건의 이슈에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rule이다.

>> Rule: A defendant owes a duty only to those plaintiffs who are within the reasonably foreseeable zone of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