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한글-＞영어/ 영어 -＞한글(쉬움) 가능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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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견적] 의뢰서                                                       

  의뢰(견적) 정보                                                                                  

번역언어	한글->영어   영어->한글	번역분야	대법원판례
번역분량	A4 1페이지		* 1 page 기준: 12 Ponit, 25줄, 상하좌우 여백30mm
희망가격	13000원		* 낙찰 후 입금자는 게시물 번호 or 닉네임으로 입금
경매마감	2011. 6.15		* 경매시간  24시간이내 설정(24시간이내 번역사 선정)
희망완료	2011.6.15		* 번역물 희망 납기 시간 입력
e - mail	ally8901@hanmail.net		* 완료된 번역물 받을 e-mail 주소 입력
연 락 처	010 9699 4729		* 낙찰전 연락처 기재 시, 검증이 안된 비회원이    직거래를 유도함으로 안전거래를 보증할 수 없음
기타사항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마 대법원 판결문이라 용어가 생소한게 많을거 같은데 꼭 ! 자신있는 분 연락주세요 1. 위장납입 대법원 1983. 5.24. 판결, 82누 522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타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납입한 것이라도 주금의 납입으로 유효하며, 위 무상금전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과세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하여 유효설을 취하였다. 대법원 1994.3.28.결정 93마1916 대법원인 ‘위장납입의 효력을 유효한다고 보아 설사 주주가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8.12.23. 판결 , 97다20649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주총결의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최소의 원인으로 되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판례에서는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대판 1980.10.27.79다1264)(대판 1989.5.23.88다카16690)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대판 1981.7.28.80다2745*2746) 등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이 되나 무권한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대판1973.6.29.72다2611),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한 경우(대판1978.11.14.78다1269)등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3.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3. 6. 25 판결 93다13391 대법원은 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이나 위 연대보증게약에 관하여 이들 회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 각 회사가 주장·증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5. 4.11 판결 93다 33903 상법 제 391조 제 1항은 강행규정은 바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비록 위 정리회사의 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장의 결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 이사회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이사회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흠결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 하였다. 대법원 1999. 10. 19 판결 98다2488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ㅅ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목적의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건의 연대보증행위가 정리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SALE SCOPE ●Transactions in goods 1. Goods are tangible items which are moveable, such as automobiles, clothes, textbooks, etc 2. Requirements of good faith and commercially reasonable manner 3. Refer to each rule to determine applicability to Merchants and/or Non0Merchants Formation of Contracts Greater flexibility than common law ●OFFER 1. Includes conduct by both parties recognizing existence of contract 2. Merchant;s Firm Offer Rule : Assurance that offer held open for time stated or reasonable time and not revocable for lack of consideration 3. Gap-Filling Rule a. Contract does not fail for idenfiniteness b. An open term can be read into contract ⅰ) For example, a 'reasonable price' can be the market rate at time of delivery c. Quantity may be idenfinite ⅰ) Output contract-seller is bound to sell entire output to buyer ⅱ) Needs contract-buyer is obligated to purchase all of its requirements from Seller d. Other terms which can be left open include payment terms, place of delivery, time of performance, etc ● ACCEPTANCE 1. Any reasonable manner 2. Battel of the Forms a. Definite and timely expression‎ of acceptance creates contract, even if different or additional terms b. Extra terms part of contract, except if expressly denied or evidence material alteration 3. Accomodation a. Shipment offered as replacemet where goods ordered are unavailable ⅰ) Buyer is free to accept or reject shipment 4. Additional terms are permitted 5. Nonmerchants a. Additional terms are proposed additions and become part of the contract if accepted by original offeror b. If additional terms are not accepted, contract is formed on basis of original terms c. Ex. Buyer accepts offer to buy textbook only if bookmark(proposed addition) is included; if salesman refuses, contract consists of textbook alone(origlnal offer) 6. Expectations to Statute of Frauds a. Specially manufactured goods b. Admission in court that contract was made c. Part acceptance requires payment for quantity accepted · CONSIDERATION 1. Modification does not require new consideration · TITLE 1. Goods must be identified before title can pass from Seller to Buyer PERFORMANCE · BY BOTH PARTIES 1. According to terms of contract, practices of trade, or past dealings 2. Buter/Seller can demand assurance a. If not given within reasonable time, party considered to have repudiated 3. Excused from performance by commercial impracticability ·BY SELLER 1. Seller's duty to deliver 2. Seller's right to cure nonconforming goods ·BY BUYER 1. Buyer's right to inspect and duty to pay 2. Buyer's right to revoke acceptance where nonconformity substantially impairs value 3. Buyer's right of rejection within reasonable time and upon proper notice a. Duty to follow Seller's reasonable instructions (ship back, resell or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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