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안 사업들, 이번에는 예타 통과할까

[하루하루]

가로림만 해양공원·장항 국가습지 사업
연내 타당성재조사·예타 심사 완료 예정
尹대통령 공약… 탈락땐 동력 상실 우려
김태흠 지사, KDI 찾아 ‘통과’ 적극 건의

서천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충남도 제공.

가로림만 해양정원 종합계획도. 충남도 제공.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장항 국가습지 복원’ 등 충남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재정 투입 심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다.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가 연내 나올 예정인데, 지난 5월 서산공항에 이어 이번에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충남지역 대통령 공약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재조사와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의 예타 결과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2027년까지 1577억원을 투입해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와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는데, 2021년 사업비 일부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그해 5월 타당성재조사로 방식이 변경됐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은 서천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일원 60만㎡에 2029년까지 913억원을 들여 습지 복원과 생태숲,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예타에 착수했다.

현재 두 사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낙후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올해 안에 낼 예정이다.

두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충남의 생태계를 보호해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장항 국가습지 복원 모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밝힌 윤석열 정부의 충남지역 15대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만 추진할 수 있어, 두 사업이 이번 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장기 표류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실제 또 하나의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 건설은 지난 5월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결국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기로 했다.

가로림만 해양공원과 장항 국가습지 복원의 경우 사업비가 각각 1577억원, 913억원이라는 점에서 서산공항(예타 기준 500억원대)처럼 사업비 축소로 우회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렇다 보니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KDI를 방문해 조동철 원장에게 가로림만과 장항 국가습지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를 요청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김 지사는 조 원장에게 “장항 국가습지 복원은 국내 자연환경 복원 1호이자 대통령 공약이다”며 “가로림만 해양공원도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가로림만(왼쪽),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대상지(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