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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업도산으로 남편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며 1차 유찰된 상태입니다.</P>
<P>본인과 남편 소유부동산 경매후 재산 제로상태에서 파산선고후 복권절차를 거쳐 재기해 보려고 합니다.</P>
<P>그런데 신용카드사 청구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있다. 라고 합니다.</P>
<P>카드사 부채에 대하여 빗진 채무자가 이의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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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편 명의의 사업장은 임의 경매중이고 본인명의 재산은 전무합니다. </P>
<P>경매중인 사업장에 붙어있는 남편명의의 토지위에 미등기 가옥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P>
<P>도움 부탁드립니다._()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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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의1. 지급명령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면 미등기가옥과 가옥내 유체동산에 압류가 이루어 질수 있는 지요?</P>
<P> 2. 남편 명의의 토지위에 설치된 미등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P>
<P> 3. 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이의를 재기하여 시간을 벌고 싶습니다. 그 방법(변론)은 없나요?</P>
<P> 4.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된 후라도 파산신청시 파산채권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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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와 관계만 입증되면 현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당연 미등기가옥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답변서제출 하시면 정식재판(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절차상(3개월)정도 시간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에 포함시켜서 신청하셔야겠지요.
첫댓글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와 관계만 입증되면 현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당연 미등기가옥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답변서제출 하시면 정식재판(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절차상(3개월)정도 시간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에 포함시켜서 신청하셔야겠지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