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 “사기범죄 처벌강화와 부패재산몰수법 연내 통과” 촉구

[근선사랑]

(개미뉴스)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 “사기범죄 처벌강화와 부패재산몰수법 연내 통과” 촉구

- 기자회견 마치고, 국회 법사위에 연대 성명서 전달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입법 예고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연대 성명서를 국회 법사위 측에 전달했다.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불법금융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하루 평균 6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과 검찰의‘솜방망이 처벌’이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사기범죄 처벌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사법부가 사기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니 사기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기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개입된 사법농단을 살펴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부패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부패는 민생에서 재앙을 가져온다. 대규모 사기사건의 배후에도 부패한 사법기관이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적폐를 뿌리 뽑고, 법과 진실 앞에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는 몇 가지 피해사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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