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서 출소기간인 것과 출소기간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이 보기에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외에서는 행사를 못한다는 것인가요?????
첫댓글 출소기간은 말그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소기간이 아니라면, 재판 외의 권리행사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점유보호청구권은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상 행사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않겟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출소기간은 말그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소기간이 아니라면, 재판 외의 권리행사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점유보호청구권은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상 행사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않겟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