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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출소기간
예수 추천 0 조회 2,248 21.01.19 16: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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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1 09:09

    첫댓글 출소기간은 말그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소기간이 아니라면, 재판 외의 권리행사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1.01.21 12:15

    그럼 점유보호청구권은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상 행사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않겟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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