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제적 권위와 민주성의 관계

[예비사무관KK]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 내용 중에 혼동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개방형 직위제도에서, 전문성과 민주성 사이의 가치갈등에서 Mosher가 전문직업화로 인해 자율성이 중시되지만,

이에 대비되어 계층제적 권위는 민주성을 의미한다고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성은 원래 분권화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닌가요?

3회 모의고사에서 직업공무원제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서, 계급제로 인해 의사소통과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계급제와 계층제적 권위가 유사한 개념 같다고 생각되는데(계층제적 권위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참여가 제한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요), 하나는 민주성에 상치되고 다른 하나는 민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박경효]

민주성이란 전문가가 전문성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면 확보되겠지만, 자기 이익에 집착하면 반대가 되겠죠. 계층제적 권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 대리인에게 주어진 수단의 하나인데 전문가가 자율성을 중시해 이에 저항한다면 민주성을 해치게되죠. 계층제적 권위란 것이 늘 민주성이나 효율성에 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아니죠.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문제점 지적은 여러 경우 중 부정적인 경우를 가상해 지적하게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