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는 끔찍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마약 범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12년 18,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9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23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계수가 20을 넘어서면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계수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35, 2021년 31을 기록했습니다. 마약 범람 현상이 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 시스템은 거꾸로 약화됐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결과적으로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지속적으로 검찰 조직을 줄여나갔는데 그 와중에 일선 검찰청의 마약 수사부서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고, 이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고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도 줄었는데,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마약류 지정·분석과 수사 기능을 마약청(DEA)에 통합시킨 미국과는 거꾸로 가다보니,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가 236건으로, 전년의 880건에 비해 73.2%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 대부분을 떠맡았지만 국제 특송 화물과 공해상 밀수 등으로 반입된 마약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중고생들이 마약 복용에 판매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 “검찰 수사를 받으면 신고해 달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조차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주장해 민주당이 마약·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국회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 이후 민주당이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정된 부패·경제 범죄 개념을 넓혀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 “시행령 유효화는 헌재 결정 불복이자 국회 입법권 도발”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시행령 개정 요구를 두고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마약 범죄 증가 등 검찰 수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고 있는데도 국민 보호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하면서 국회 입법행위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헌재 측도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고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범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수완박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왜곡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지난 한 해에만 역대 최다인 2만 명에 육박한 마약사범 적발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강화에 따른 ‘성과’라기보다는 “수사력 증발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범죄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공통된 판단과 반성이다.
특히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한 마약 유통 범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걸러내고 있는 검찰의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노후화로 아예 멈춰 있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개편 작업 등도 마약 범죄 수사력 ‘확대’가 아닌 무너진 시스템 및 인적 자원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누가 봐도 사후약방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부터 대검찰청의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은 단 한 푼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해인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오래전 구축된 시스템을 더 이상 가동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멈춰선 것과 맞물려 지난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30%가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021년부터 전체 마약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연령대로 올라섰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증가는 온라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의 마약 수사 제한 조치는 전문 인력의 감소 및 능력 저하로도 이어졌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통한 도제식 교육은 사라졌고, 또 기존 인력마저 전문성과 무관한 곳에 배치돼 다른 업무를 하게 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마약 유통 수사를 못 하게 되면서 관련 인재 양성도 맥이 끊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마약 범죄 수사를 제한해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는 단순 시스템 노후화와 전문 인력 감소에만 그치지 않았다. 검찰의 경찰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사라졌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아파트 19층에서 던진 살인 혐의 피의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 송치 후 진술과 증거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 지시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미검출 결과를 근거로 수개월간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의 미진한 보완 수사로 범죄 처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였던 대검 강력부를 지난 2018년 폐지한 것 역시 마약 범죄 수사력 증발에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지난 2월 특별수사팀을 발족한 부산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느냐”며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일보. 윤정선·김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유통업자와 투약자를 확실하게 검거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겁니다. 지금 마약이 범람하게 된 이이유 중의 하나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을 무겁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사범 수사를 대폭 확대시켜서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마약투여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똑바로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여야 간의 세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