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지상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조문인 280조는 기존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br>그렇다면 갱신시에 280조의 최단기간은 보장해야한다는 284조도 기존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조문인건가요?? 아니면 판례가 없으니 모르는 영역인가요<br><br>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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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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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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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o
23.12.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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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별하님.
체계적 해석상,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제28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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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정별하님.
체계적 해석상,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제28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