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05.(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여당은 '개헌' 야권은 '오픈프라이머리' 요구…여도 야도 이재명 견제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며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비명계 주자도 개헌 의지를 드러내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단축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나 여야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만 빼고 거의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안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당 차원의 압박에 나섰다.위원장인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비명계도 가세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흥행과 당내 통합을 위해 일반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범야권 연대와 당내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경선 방식을 놓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지난 대선과는 달리 조국 전 대표의 부재로 이 대표 외에 야권에 대선을 치를 대표 선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당과 비명계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종합/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 모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崔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시 열릴 조기 대선 경선 룰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

조국혁신당이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사이에서도 당원을 제외한 채 일반 국민만 참여하는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은 4일 대장동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와 관련 재판부 변경과 관련 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李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 됐는데 현재 위례 사건만 마무리됐고 대장동 의혹은 심리 중으로, 재판이 최소 1~2년은 더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옴.

▶국민의힘이 자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주호영 위원장·국회부의장)를 가동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하는 대통령 4년 중임· 지방분권·책임총리제 등 개헌(改憲)방향이 논의.

與黨 잠룡(潛龍)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가 펼쳐질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國會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함.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주제 대담회에서  정세균·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前 국회의장(國會議長)·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前 국무총리(國務總理)는 협치(協治) 불능(不能)의 한국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改憲)을 역설(逆說).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 체제에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책임총리제 기반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임기 관련 4년 중임제 주장이 다수 제기.

[계엄/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사건(事件)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부터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관측.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前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본류는 대통령 사건이고 나머지는 부수적 사건”이라며 “본류 사건을 밀어놓고 다른 사건을 하느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헌재가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尹 선고가 우선할 것이라고 말함.

[정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월 감사원이 직무감찰서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힘.

선관위는 현재 인사 분야에서 지방직 경력채용 폐지, 외부 면접위원 100% 위촉,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채 제도(비다수인 경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

[경제]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1000억달러(146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는 압박이 커짐.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것도 부담임.

▶구광모 LG회장은 2월 24일부터 나흘간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와 수도 뉴델리를 찾아 연구·개발(R&D), 생산, 유통 등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과 만나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인도를 찾아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

LG는 1996년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설립하며 인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LG화학(1996년), LG전자(1997년), LG에너지솔루션(2023년) 등 주요 계열사가 진출해 있음.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지 4일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초강수.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며, 이 중 5조원가량을 홈플러스 명의 대출 등으로 마련했지만, 이후 잇단 점포 폐점·매각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로 빚을 갚아옴.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할 매각하려다 실패함.

▶트럼프 행정부 등에 업은 구글(Google)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보안(블러·흐림) 처리’ 위해 고정밀(高精密) 지도(地圖) 데이터가 필요(必要)하다며 반출(搬出) 요구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다시하면서 안보 시설물 위치값 데이터 3200개를 요청.

중국 이스라엘 등도 한국처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구글은 2022년 7월 ‘제한적 허가’로 돌아선 인도 사례를 근거로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고,다음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 시작.

중국·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선 가운데, 中은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15곳의 전략물품 수출 통제할 계획이며, 캐나도도 4일부터 300억 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21일 뒤  나머지 1250억 달러 제품 관세를 높인다고 대응을 예고.

[사회]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警察이 수사 중임.

張이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 국회의원 재직 때 의원사무실에 근무 했고, 당시 비서로 근무하던 B씨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됨. 이에 대해 張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

▶이인규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주식 부정거래 혐의 사건 수사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

구 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 3만주를 매수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제판을 받고 있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변호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4일 “이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李변호사는  李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김영선 前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을 받고 응했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李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 관련 업체에 대납 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함.

▶회사 내 여성 비율이 높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여성위원회, 콜센터사업장 연석회의,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등은 콜센터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이들은 “콜센터 40만명 추산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지만 원청-하청, 센터장-중간관리자-상담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는 현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방조한다. 폭력 구조 마지막에 여성 노동자가 있다”며 “2018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관리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

▶마약류인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체포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공범과 함께 붙잡힌 것으로 확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배우 이준혁이 '나의 완벽한 비서' 흥행에 힘입어 아시아 5개 도시 팬미팅 투어 개최라는 결실을 맺음.

2025 LEE JUN HYUK ‘LET ME IN’(2025 이준혁 '렛 미 인')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준혁의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방콕을 시작으로 도쿄, 타이베이, 마닐라, 서울까지 이어짐.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白堊館) 회담(會談) 파행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올해 여름이면 무기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나옴.

현재 우크라이나는 군사 장비의 55%를 자력으로 생산하거나 조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에서 20%, 유럽에서 25%를 각각 공수하고 있음.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최근 정상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약속한 유럽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

▶유럽연합은 4일 27개국 회원국에 트럼프 美國 대통령의 독단적 우크라이나 전쟁(戰爭) 종결 방식에 대응한 최대 8000억 유로(1227조원) 방위비 증액안을 마련해 ‘안보 홀로서기’해야 한다고는 안건을 제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회원국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각 국가 GDP대비 3%, 국가부채 60%이내)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 하자는 안건이 담김.

▶’反환경 트럼프’에 분노한 테슬라 충성 고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자 테슬라 CEO인 일런 머스트에 대한 분노로 자신들이 타던 테슬라 차량을 내다파는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음.

테슬라 주가는 이날 1주당 284. 65달러로 마감해 지난해 11월 5일 선거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2 월 17일 최고치(479.86달러)보다 무려 40% 이상 하락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