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뉴타운지구 토지거래허가 완화

[랜드스카이전정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5일부터 180㎡ 이하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김포·양곡(뉴타운)지구의 토지를 매매 할 경우 면적 20㎡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공업용지 660㎡, 녹지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김포·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 내에서 면적이 20㎡ 이상되는 주거용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3년 동안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으나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의무가 없어지고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봉사과 유영범 과장은 “김포·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 내에서 면적이 20㎡ 이상이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주거용지의 20㎡ 이상에서 180㎡ 초과로 대폭 완화됐다”며 “뉴타운지구 내 토지 및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소형주택의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의 김포시 시민봉사과 토지거래허가 담당(980-2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