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br /> 판례문구가 "단순히 신고의 수리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나와있고<br /><br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는<br />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쳐분이 포함되어 있다"<br />라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는것 같은데 지위승계신고수리는 설권적 처분이고<br />양도양수인가는 강학상인가+설권적처분으로 봐야 하나요?<br /><br />2. 사례연습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의 법적 성질에서 강학상 인가이며 설권적 처분이다.라고 쓰시지 않고 인가의 성격 이외에도 설권적 처분의 성격도 인정된다 라고 쓰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 건가요??<br /><br />3.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보통 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되는데도 양도양수인가의 경우 단순한 인가를 넘어선 설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가능해 지는 것이지요?<br /><br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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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 2.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