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사사례 답변을 보니 아주 가관이군요.. 경찰청에서는 40년이상 충분?히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형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중 대한민국만 통행금지 국가가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행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경찰청에서도 충분히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허용은 국민여론, 안전상의 우려가 높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제시해주신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다고 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여건과 외국과의 여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승용운전자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 및 여건에 맞게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도 현행 규정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운영담당관실 02.3150.2753 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P> <P> </P> <P>OECD 국가중 대한민국만 통행금지 국가가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행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경찰청에서도 충분히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P> <P> </P> <P>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허용은 국민여론, 안전상의 우려가 높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P> <P> </P> <P>물론 제시해주신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다고 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여건과 외국과의 여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P> <P> </P> <P>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승용운전자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 및 여건에 맞게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도 현행 규정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 <P> </P> <P>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운영담당관실 02.3150.2753 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P> <P>감사합니다.</P>

• 저한테 온답변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관련하여 경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고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교통사고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여건과 외국의 제도 등 각종 도로교통의 환경 및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교통사망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0년 이륜자동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통행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위험도가 높아 일반차량에 비해 운전자 안전의식이 높아야 함에도 운전자 행태 및 의식조사 결과 안전의식, 양보의식이 부족하게 나왔고, 체계적인 단속 및 관리제도 취약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허용 여부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며, 그때까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유보하는 것이 교통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임을 양지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답변

언제까지 몇전전까지 쓰던 답변을 ctrl+v로 답변을 하면서 국민의식 어쩌고 하면 41년동안 통금으로 지금의 교통후진국을 만들었다고 실토하는것인가요? 치사율은 교통통제의 근거가 될수없습니다

아래 국민행복제한센터에 올린글입니다.(대통령인수위)

경찰청 추가 답변

저희가 말씀드린 사고율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현황을 얘기한 것이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구간길이는 다르므로 그 둘의 사고 현황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형사고 사망자의 경우 10년도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61명, 지방도 42명, 일반국도 36명 순으로 고속도로 사망자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모든 책임을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차 올바르게 타기 및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힘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반박글

다른건 OECD국가에 맞추려 하면서 일반도로가 훨씬 위험한데 그쪽으로만 다니라고 강요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우마차 같은건 원래 못 들어가는건 저희도 잘 합니다. 하지만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못들어가는게 이상한겁니다.솔찍히 같은 구간을 이동할때 고속도로가 더 안전한건 사실아닙니까?
경찰에서도 노력중이라는것을 왜 못믿냐구요? 그전에는 위험해서 안된다고 했다가(이건 고속교통(쉬지않고 60km이상으로 달릴수있는교통수단)에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 보다 안전하다는건 정설 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이야기임) 이제는 고속도로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안 좋다고 했다가(이것또한 고속도로 품질은 국제표준에 의거 잘 지어진건데 말이 안됨)이제는 라이더들이 문제라고 돌리는데 40년동안 통금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걸 왜 라이더들한테 돌리는지... 도로의 전면적통금은 개인적법규위반때문에 이루어지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식적인 법입니다. 대형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륜차와 이륜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애들 다루듯이 백성이 수준이 안되서 이렇게 검토만 계속하고 있다는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없이 이런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을 쓴거라고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만 넘기는게 아니라 기피부서로 신청하여도 경찰청으로 배정이 되는는걸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야간통금도 국민성운운하면서 안된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강도및절도가 기승을 부릴것이다 라고 반대하던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륜자동차를 실제로 운용해본분이 이런법을 만들었을까요? 모순이 많은 이런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경찰청 추가 답변

이륜자동차에 대해 전면적인 통행을 금지하면서 일부 기준을 정하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도나 일반 도로 등을 이용하다보면 이륜자동차들의 불법운행들뿐만아니라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해결없이 성급하게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국민들이 느끼는 이륜자동차는 버젓이 인도주행을 하거나, 헬멧미착용, 신호위반,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건너는 통행위반 등의 행위들을 많이 보았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으로 보행자 입장이나 운전자입장에서 이륜차의 운행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때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실생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이 바르게 운행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당연히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 국민감정에 위배되어 무산될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이륜차 올바르게 타기 홍보하고, 이륜자동차 운행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다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모두 이륜자동차들이 다닐수 있을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하니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안전한 운행하실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이륜자동차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바 있으나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철]

저도 똑같은 글을 민원신청하면서 보았네요... 쪼끔 한심하지만 힘을 모으면 좋은 기회가 생겨나겠죠? 화이팅입니다.

[biker]

돌대가디덜....아직도 검토중......안전과 편의성 목적으로 요구하는데 완죤 사오정이구랴....
분단국가. 친북 친중인사보대 대우가 나뿌네욤....
여건이 다르면 뭐가 다르나....
외국고속도로는 안전하구
울나라 고속도로는 불안전한가....

[Peter Kim]

과거 조선총독부가 그랬고, 김일성이도 그랬고, 여러 독제국가의 독제자들도 그랫듯이 자신의 통치와 정책의 원인이
백성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엉터리 교통문화와 무질서 및 교통사고 다발국의 불명예가 국민들 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을 바꾸어야 해결될 문제를 학생들 탓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선진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결!

[권총]

1. 우리나라의 여건과 외국과의 여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엔 <== 어떤점이 ?.....외국의 자동차가 우리나라 도로에서 잘 달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외국에서 잘 달리는데...무슨...말이 더 필요할까?....혹시?...혹시?....88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아직도 더 받아야 한다는 괴변(?)같은 소리를 할까?.....

[권총]

2. 승용운전자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 및 여건에 맞게 <=== 관련된 면허를 취득했으면 끝이다....해당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했는데...뭐가 또 필요하냐?....인식의 변화도 시험보고 합격해야 하냐?....그럼 시험를 보자.....그런거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원 지나가는 강아지가 씩~~~ 웃는다~~~^*^

[권총]

글 쓴 김에 한마디 더~~~~3. 경찰청에서도 충분히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 40년 넘게 검토했으면....최소한 공론화된 5년, 아니 10년 이상 검토했으면 답이 있어야 한다...그런데도 아직 답이 없는 것은..또는 위의 답글처럼 초딩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실력이 없거나, 공부를 안하거나, 자격미달 이거나, 땡깡을 피우는 것이거나, 군림을 하는 것이거나, 기망하는 것이거나, 내 마음대로 막가파식 임의처리 이거나...이다......아직검토를 못 마쳤으면 만세불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