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요즘 논의되는 행정구역개편체제에 적극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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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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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계 행정구역에서 2단계로 축소하면서 편의성이 증가한다는데 대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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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생각하기를 무슨 모든 행정업무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한단계씩 일일히 거쳐야 하는 방법만을 생각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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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문제로 단순히 단계수조정만이 능사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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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수문제외에도 각 행정단계별 업무조정이라는 측면은 왜 생각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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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서울시를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차원에서 하는 행정업무와 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따라서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동사무로 이관시켜야 할만한 성향의 것들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인허가 업무같은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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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의 발달로 행정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단순한 증명서류발급일을 폐지한다면 그 대신 동사무소의 업무역활을 격상시킬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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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이 관련 행정단계별 업무개선을 논한다면 과거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담당했던 업무중 비교적 간단한 것들은 과감히 읍면동단위로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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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및 광역시의 동을 통폐합해 1개 행정동당 인구5만명정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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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서울및 광역시의 구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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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감정 운운하는데 대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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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감정이 도가 존재해서 생기는냥 무식한 발상에서 못벋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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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의 도체제의 근원을 따져보자면 유사한 베이스가 이루어진 시기는 고려시대이고 보다 더 올라가지면 신라시대 9주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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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역감정때문에 도를 없애야 한다라고하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때부터 지역감정이 극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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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도를 없애고 인구수십만 단위로 광역행정구역을 설정한다면 그런 행정구역단위로는 지역감정이 안생길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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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금 논의되는 행정구역개혁을 시행할 경우 광역행정구역의 모양새는 일본의 현단위와 유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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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일본은 역으로 여러개의 현을 통합해 10개정도 광역행정구역으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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