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대 17포럼 9월 강의 요약 ( 태영호 공사 )

북한의 실정                                                                                                                                 태영호       저는 오늘 김정은이 왜 그렇게 핵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가 존립의 기본을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에 두는 구미의 여러나라와 국가 존립의 기본을 종교에 두고 있는 중동의 아랍국가들 ,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은 세 번 째 부류에 속하면서도 아주 특이한 이념을 국가 존립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레닌이 세운 공산주의 국가는 개인 간 불평등의 원인이 부의 사적 소유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막스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권력의 세습을 막음으로서 모든 인민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두 가지 기둥 즉 ‘사유재산의 부인’과 ‘권력 세습의 부인 ’ 중에서 후자를 거부하고 ‘세습을 통한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린이나 마오저퉁과 같은 독재자들은 소위 세습과 관련한 내분은 없었지만 북한에서는 장자 상속의 틀을 깬 막내 김정은의 집권이 과거 조선 왕조시대와 같이 세습을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어 이복형을 제거하는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특이점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모든 국가들은 헌법을 통치의 최상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우선하는 노동당 규약과 지도자 어록집이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 있지만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종교에 앞 서 ,지도자를 신격화 하는 교육이 유치원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자의 선출은 만장일치 박수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절대권력을 이어 받고 앞으로 북한을 향후 50~60년 이상 이끌고 가가야 할 짐을 진 김정은의 앞에 펼처진 북한의 실정은 매우 위중한 것이어서 이를 타개하려면 오직 핵개발의 완성에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위중한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나타내는 현상이 북한 장마당의 발전입니다.장마당은 시장경제의 일환인데 배급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말에는 장마당이 언제든지 도망치기 쉬운 형태의 소위 ‘메뚜기 장마당’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잡아 가려면 잡아 가라는 식으로 장사진을 치고 있어 소위 ‘진드기 장마당’으로 성장하였는데 김정은이 집권할 당시는 번듯한 건물과 허가 받은 상인에게 붉은 단체복을 입혀 공식화 함과 동시에 세금을 거둘 정도로 시장경제화 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할 당시 북한의 또 다른 현상은 소위 한류의 범람입니다.IT 기술의 발달로 전력사정이 나쁜 북한에서 12V 밧데리로 DVD USB 등을 통해 한류를 볼 수 있는 플레이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급기야 2008년 경에는 평양에 커피점이 출현하여 한 잔 값이 당시 제 월급의 5배이상 되는 3~5$ 임에도 불구하고 성업을 이룰 정도로 자본주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돈을 번 집안의 대학생들이 주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은 집권당시 이러한 내부사정의 변화라는 내우와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된 UN으로부터의 인권과 관련한 ‘대북결의안’이 10년동안 지속되면서 대북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외환이 겹쳐지고 있어 이러한 내우 외환을 견디어 내며 정권을 5~60년 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핵보유 라는 결정을 2013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 싶이 핵보유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UN상임이사국 5개국이 기득권으로 보유하는 것 둘째는 이스라엘 방식 (자체 핵실험은 한번도 안하고도 미국에 의뢰 ) 셋재는 인도 파키스탄 방식(압력과 제재를 오래 버티어 비공식적으로 인정)      북한은 세 번째 방식에 플러스 알파로 ‘미친놈 전술’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 국가의 무기 개발은 극비로 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것을 세계만방에 알림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한국민이 핵 공포에 떨어 평화를 갈망하게 하고 서방세계로 부터는 무언가 얻어 내려는 협상력을 제고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내우 외환을 맞이한 김정은이 올해 들어 돌변하여 4.27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고 6.12 미북 정상회담까지 하는 유화제스쳐를 하고 있는 것은 왜 일가요?      현재 미국은 대북문제를 국정과제 7순위에서 1순위로 올려놓고 유엔을 통하여 강력한 무역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무역의 90%이상을 중국 한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 때문에 중국에 대하여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공해상의 밀수도 미국의 인공위성이 모두 적발하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1년도 버틸 수 없다고 김정은은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핵만 포기하면 당장 남한으로부터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전력과 식량 그리고 방대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체제 유지의 최후 보루로 키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남한에 항복하는 것이고 결국 세습 김씨 주체사상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묘책이 필요하고 묘책을 찾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의 유화제스쳐로의 변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묘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하는 것인데 김정은의 사기 수법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순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이, 박 대통령 재임시에는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서 외교나 실무적 접촉으로는 도저히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라는 도식을 도출할 수 없었는데 트럼프 의 등장을 계기로 새로운 지도자 끼리의 통 큰 협상을 통하여 톱 다운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술수이고 그 것이 통한 것이 6.12 성명인 것입니다.       즉 6.12 성명의 서문에 명시된 것은 어이 없게도 ‘선 신뢰구축(종전선언) 후 비핵화’이며 그 후 비핵화 일정을 협의하러 간 폼페이오 에게 ‘순서’론을 들고 나오면서 CVID를 요구하는 것은 6.12 성명의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 ‘정신에 반하는 ’강도적 요구‘라고 일축한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은 순서론에 입각하여 ‘종전 선언’부터 하자고 하고 미국은 ‘최소 70%비핵화’가 전제되어야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고 한국 정부는 4.27 판문점 성명에 명시한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노리는 것은 UN군 사령부의 해체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3일 후에 UN군을 파견한 것은 UN의 협조하에 명분 있는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도이었는데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에는 소련이 불참하고 중국은 장개석 국민정부이었기 때문에 가결이 되었는데 만일 오늘 이후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안전보장 이사회 가결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며칠 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하여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반드시 결부시켜서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핵폐기를 국제사회에 확약하는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의 실정에 관하여 몇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부 투자가 절실한 상태이어서 소위 경제 특구를 14개나 만들고 관광산업은 UN 제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사십리에 100만명 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김정은이 북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당과 내각이 자기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내기를 위해 장마당을 오후 4시 이후에 열라고 지시하고 브르조아 문물이라고 한국산을 팔지 말라고 해도 그대로 따르지도 않고 행정 관료들은 수입이 적으니 장마당을 봐주고 뇌물을 받는 부패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편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와 베트남과 같은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역시 개혁 개방이 세습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두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자면 정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방송에서는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등 소식도 한국이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대신 한국식 브르조아 사상 문화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