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Gregg v. Georgia

[sas2132]

1. Facts

• The petitioner and a few hitchhikers were picked up by Simmons and Moore and the next day Simmons and Moore were dead and found in a ditch nearby. 

• Gregg was charged with armed robbery and murder of Simmons and Moore, while justifying the slayings on grounds of self-defense. 

• After reviewing the trial transcript and the record, the Supreme Court of Georgia confirmed convicting the death sentence was appropriate because it was not based on prejudice, or any other arbitrary factor, were not excessive or disproportionate comparing the evidence and sentence in similar cases. 

• U.S Supreme Court granted the petitioner’s applica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to confirm‎ whether this case was considered as “cruel and unusual”, violating the Eighth and the Fourteenth Amendments.

2. Issue

1. whether the imposition of the death sentence for muder under Georgia’s law violates the Eighth and Fourteenth Amendments.

3. Rule 

• The death penalty is not per s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f the sentence procedures are designed under a guided and fair procedure, preventing arbitrary or capricious application.

4. Application/ Analysis

• The death penalty has been widely accepted and used in America and in England.

• Compared to 18th 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Amendment, the Court emphasized that the the Eight Amendment must be interpreted in a flexible way that reflects the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of society.  

• The Court emphasizes Georgia’s new death penalty procedur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law in the earlier Furman cases.

• The Court proclaims Georgia’s death penalty procedure ensures bifurcate trials and provides jury both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 There is automatic appeal to the State Supreme Court and ensures that the sentence is not disproportionate compared to similar cases 

5. Conclusion

• The Supreme Court kept Gregg’s death penalty, highlighting that Georgia’s death penalty law and procedure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under the Eighth and nFourteenth Amendment

- 어떤 질문이 어려웠나?

• 연방 대법원으로 곧 바로 간 이유는? 

• 답변: 헌법을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갔다고 판단.

• 답: 이 사건이 original jurisdiction 이기 때문에. state 가 당사자 일때는 밑의 다른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  

- 내가 잘못 생각한 질문은?

• Gregg 측의 변호사가 self-defense 를 거론한 이유는? 조지아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Self- defense 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Gregg 만 사형 선고만 받은 걸 강조하면서 다른 케이스들을 제시하면서 조지아의 주 법이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거론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 뿐만아니라 조지아 대법원에서 sellf-defense 를 원고측에서 거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고 판결은 여전히 사형선고를 내린 것을 말하려고 함. .  

-예상 질문은 무엇인가?

• Death penalty 자체가 잘 못 된건가?  위헌인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연방은 어떤 증거들/ 이유들을 제시하는가? 

-가장 애매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 연방이 주의 결정을 간섭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나 간섭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 질문이 애매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 조지아 주 대법원이 원고가 self-defense 를 주장 하였어도 그걸 받아 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형을 내렸지만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이 보통은 주의 판결을 간섭 할 수 없지만 fact finding 에 증거들이 위법되고 due process 위반이라면 그때는 연방이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의 결정이라고해서 항상 연방이 간섭 못한다는게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연방이 주 보다 더 힘이 있다.  \

- 느낀점 

• 처음 케이스를 읽었을때 케이스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모두 이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았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어져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 케이스를 읽을 때 배운점은 케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정리 하고 이해를 하는게 중요한 것 같다. 혼자 읽었을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나쳤던 부분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넘겨 짚고 지나간 것 이였다. 다른 문제점은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자 케이스를 읽을 때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