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기중심 지나친 권력화, 바로 잡는 것은 필연적 과제, 하지만 그 후는?

[항상 새롭게 김종신]

검찰 자기중심 지나친 권력화, 바로 잡는 것은 필연적 과제,

하지만 그 후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아닌가?

권력화를 지향하는 검찰 같은 개별 공권력 용납해선 안 됨

정부와 대통령 이외 또 다른 태양은 우리사회 관리시스템?

검찰 문제가 일단락되는 환경이 조성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신호라고 본다. 일단 좋은 현상이다.

검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사회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나회, 기무사, 국정원 등등, 왜? 나라 안에 이런 비밀, 혹은 핵심 권력 기구들이 형성되는 것인가? 이는 현대사회의 우방관계라는 울타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혈맹관계라는 공산주의적 배경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독립적 관계로 이어지는데, 우리처럼 민주주의 진영은 미국 같은 강한 나라가 미국중심의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펼치고자 하면서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구조와 발전을 막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직접 추구하는 것이아니다. 국제화라는 지구적 배경은 이들을 대신 해 줄 행동가들의 운동을 얼마든지 움직이고 주도하는 나라적 배경을 만들어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얼굴과 색깔이 달라도 대신 그렇게 행동 해 줄 대리 정치가들이 얼마든지 준동하는 시대가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시민 운동가들을 통해서 그런 정치가들과 협력이 대중화 되도록 하는 운동이 사회 안에 유행을 하도록 강력한 힘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이 이미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누가 되었던 이런 사회 운동가들은 얼마든지 세움을 입고 여론의 중심에 서고, 정치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사회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사회를 위한 인물들인가? 할 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움을 입고 나면 자국 혼란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가들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자들의 계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서 자신들을 대신할 충성파들이 각 나라 안에 널려 있어서 알아서 행동을 해 준다고 쉽게 말한다. 우리사회를 향해서 거만한 태도들을 보이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부 안의 각 기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국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에 반하는 인물들이 세워지고 힘을 갖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 가동 된다는 점이다.

우방이란 울타리 배경 아래에서 우리보다 더 강한 美日, 우방이란 질서가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우리사회 안에 확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중심의 한국사회를 조절하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장치를 하는 인적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가 각 부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시민 운동 구조들을 반역, 대립 구조로 몰아가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국가적 배경이 사회 저변으로 소리 없이 깔리는 것이다. 하나회, 국정원, 기무사, 검찰, 바로 이와 같은 배경들이 지금까지 우리사회 안에 도전들이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사전에 발각이 됨으로써 바로 잡아 왔는데, 어떻게 수가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검찰이 저렇게도 강하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반역의 행보를 할 수 있더란 말인가?

여기에는 한국당의 처세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 기반으로 출범한 뿌리가 아니기에 이런 검찰 기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들 권력 기반 구축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을 거만하게 만들어서라도 정부와 대통령을 무너트리고자,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권력만 장악하는 이것이 이번 검찰 사태로 몰아오는 근본 요인이 아닌가? 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연유로 한국당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검찰 개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 술 더 떠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친위부대, 히틀러의 게쉬타포,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 문재인 독재정권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 등으로 규정하여 온 사회를 들쑤시면서 방해하고 있다.

아예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여 공격의 빌미를 잡기에 여념 없이 공격의 칼날을 세워서 국민들을 정부 공격으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온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누가 이런 한국당을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정치기반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한국당의 이와 같은 행보가 가르치는 의미는 자신들이 검찰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신들이 검찰을 그렇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일이 모두 그렇게 자신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나라 통치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사회가 더 진보하며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이루어오고 있는가? 온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려고 세계 경제 문제를 둔탁하게 만들어 가는 사악한 무리들이 준동하여 우리나라를 계속 흔들어 되는 때 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문제는 우리사회 내부에서 이들 세계통제를 주도해가는 소수자들에게 우리 현 정부와 대통령을 잘못 된 방향으로 나라 안보를 곡해하여 보고하는 무리들이 우리사회 형편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나라 권력을 손에 쥘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탐욕의 인간 집단성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현정부와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무너트려서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권을 장악하여 나라 밖의 다른 힘들에게로 가져가려고 발버둥치는 무리들이 아닌가? 그들이 누구인가?

현재 우리사회는 이들 같은 무리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직접 대항하여 반역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력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들에게 민주주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당, 개혁 없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나라에서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사실과 계속 그런 식으로 미친 짓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 존재 자체도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한국당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수차례 시도하려고 했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 정도로 검찰 문제는 이미 우리 권력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랬던 이들이 갑자기 검찰 개혁 반대 드라이브로 강공 모드를 취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그러한 의심의 시각으로 간주하여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사회는 한국당이 하는 짓들과 상관없이, 더 좋은 나라 현실과 미래 안정 되고 정의로운 국가 발전을 지속하며, 오랫동안 국가 안위와 보위를 지켜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이유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개별 공권력도 정부 외에 힘을 가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왜인가?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와 대통령의 위치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과 국가적 배경을 가져왔고, 그것이 현 전세계의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지배를 하는 불안전한 존재들이다. 이는 변덕스럽고, 시기, 질투, 사악함, 등 교만과 대립기질이 언제라도 인간 누구라도 변절자로 만들어 가는 힘이다.

하지만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힘을 부여하되,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에 의거한 대통령 견제 구조, 즉 7인 원로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기반이 잘 굴러가도록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국가의 질서 문제, 그리고 나라가 움직이는 발전과 영구적인 동력의 문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굴절됨이 없도록 하는 강력한 국가기반, 국민들이 마음껏 나라의 보은 아래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이를 위해서 힘이 구심점으로 모아지도록 하는 강력한 국가 기반을 의미함이다.

이것은 우리사회 스스로 자각되어야 한다. 나라 외부에서 이런 배경을 싫어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면서 그들이 우리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원리, 인권 문제, 남녀평등 문제, 혹은 사회 각종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 동원하여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결합을 파괴할 것이다.

검찰문제는, 바로 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검찰개혁을 잘하는 것이고, 더 물이 고여서 악취가 진동하고 온 나라를 집어 삼키기 전 여기서 끝내야 한다. 정말 검찰다운 검찰로 변모하여 새롭게 시작 하는 정의로운 검찰의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소망을 위하여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는 검찰개혁 이후 우리사회 법적 환경의 변화이다.

현 우리사회 검찰 구조는 잘못 되었다. 검찰에 대한 법적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 된다. 잘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우리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 된 검찰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검찰개혁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으면 한다. 이것을 분명히 설정하고 완전히 잘못 된 뿌리를 도려내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잘못 뿌리를 내린 배경이다. 처음 현재 우리나라 시작부터 검찰 뿌리가 잘못 되어 출발 했다는 것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자국과 민족에 대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을 것이다.

이분들과 그 가족들은 억울해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모두 싸잡아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으니 그런 기분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는가? 검찰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을 어느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었던가? 일본에 충성을 하던 그들이 새로 시작되던 우리나라 검찰 기반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검찰내부에서 반사회, 반국가, 반민족을 지향하는, 그래서 솜방망이, 거미줄 방망이, 기업 봐주기, 성문제, 즉 검찰 내부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자국정신으로 정의구현을 지향하는 순수한 검사들이 왕따 당하고 승진이 누락되는 이런 불합리한 검찰 구조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이 잘못 된 검찰 뿌리이다. 한국이란 반만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해오는 충성된 공권력 기반이 아니고, 검찰 구조와 환경이 조절당하는 기반을 의미함이다. 이는 자국 본위의 나라 중심의 인물들을 제거내지 압사시켜 밀어내고, 다른 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검찰 구조가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함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완벽한 검찰 구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바로 되고 났을 때, 비로써 법이 바로 집행되고, 이는 말 그대로 사회 범죄를 단절하고, 악인을 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정의로운 국민들에게 상을 주는 약속의 사회가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검찰 바로잡기를 하게 된다면, 검찰의 탈선은 다시 시작 될 것이다. 다시 국가 권력과 정치권의 검찰이용이 시작 될 것이다. 지금처럼 검찰을 무력화 해 놓고서 또 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호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별검사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악이 서서히 고개를 들 것이다.

다시 나라 낭에 부정부패의 고리가 만들어 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주장은 그대로 우리사회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사회는 검찰 개혁을 이룩한 다음 후속 조치로써 어떻게 법과 질서가 안정 된 사회로 공사에 거쳐서 바르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어 갈 것인지?

특히 정부와 여당은 더욱 더 마음과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영광을 짧게 누릴 자들은 일을 이루고 난 다음 바로 눈앞의 누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다.

이는 마음이 헤이 해져서 바로 무너진다는 의미이다. 이루기도 힘들지만 더욱 힘든 것은 이룬 것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루기 위해서 너무 고생한 나머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지는 것이다. 남자들의 세계가 그렇다.

너무 고생하면서 보낸 세월 동안 젊고 예쁜 젊은 애들이 옆에 없었는데 권력을 손에 쥐고 보면 너무 쉽게 옆에 앉아 있지 않는가? 이 젊은 애가 첨병인지 까마득히 모른 채 팔베개 아래에서 다 불어대니, 약점 잡히고 꼬투리 잡히면 적에게 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후 교만해져서 안이해지고, 긴장이 풀려서 안으로 구멍이 나면서 바람이 빠지듯이 힘이 빠지는 것이다. 수성 (守城)의 힘이 빠지면 안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지고, 그럼 대통령의 위치도 별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美日, 한국당 등, 나라 안팎으로 노리는 것이 아닌가? 수성의 정신이 빠지면, 지키고자 하는 강한 경계의 강한 마음에 정신 줄을 놓아버리는 허무한 인간의 약한 마음이 지배하는 순간에 놓이는 것이다. 이때는 말만 무성하고 자신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 난 개망나니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 안에 숨어 있을 간첩들을 모두 도려내어야 하고, 평소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은 정부여당 밖으로 상대나 적들을 상대하는 위치에 전진 배치를 시켜서 상대하게 하고, 정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주요 정책들을 맡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인물들도 포용하고 적제적소에 사용토록 하지만 기반 자체가 무너지도록 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정신무장이 강한 이들로 시스템 관리에 중책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검찰을 대신하게 되는 공수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와 운영의 묘는 정부와 민주당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검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은 검찰의 권력지향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공수처라고 영원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들이 그대로 공수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였듯이 공수처를 검찰이 장악하게 된다면, 이는 나라 내부에 더욱 강력한 힘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될 수 있음이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기만 한다면 썩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끼나 파래 같은 이물질들이 끼이는 것처럼, 그럼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물속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 된다. 이처럼 현대 우리사회는 이런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물질적 현상, 나라 안으로 권력과 정치권, 나라 밖으로 우리보다 강한 힘들이 공수처 안에 똬리를 틀고 앉게 되면, 검찰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이 펼쳐 질 것이다. 거기다가 자국 자체와 민족에 대한 정신보다 다른 힘과 연합을 도모하는 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사회적 환경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같은 우방이 우리사회 안의 공수처를 슬그머니 장악하고 우리 정부에 대립하도록 부추길 때는 슬픈 나라 현실이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수처가 영향을 받는 현실이 된다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권력 현실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영향력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 안에서 자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주장들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국회의 견제? 이런 배경들은 바로 나라 밖의 힘들이 우리사회를 관리하기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오는 우리를 길들이기 방식이다. 이런 정신으로 이미 우리사회 안에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이는 나라 외부의 힘에 반응(反應)하는 순환적 논리들이다. 미국이 원하는 바를 한국 국민들이나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힘을 국가 운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의 실수와 잘못을 부각하여 국민들로 항거하게 하고, 검찰 같은 법적 기구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여 힘을 빼는 것이다. 이를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사회가 간파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수처를 검찰 대신으로 세운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에 확고한 기반으로 구축(構築)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변질됨이 없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잘 세우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인물 선택을 잘해야 한다. 검찰로만 구성되면 안 되고, 법원, 법무부, 감사원, 변호사, 혹은 시민들로써 법학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발하여 세우되, 그 어떤 인물들이나 기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오직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실존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청렴결백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런 점에서 중심과 심지가 견고한 좋은 품격의 인물들로 세움을 입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못 된 배경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통하는 현실 나라 환경이다 보니 인물감이 아닌데도 지도자들로 쉽게 세워지는 사회적 배경의 문제이다. 이런 배경 중에서 세월이 흐르다보니 잘못 된 사회 물이 고이고, 여기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부서 기관들마다 물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사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래 세워두게 되면 그들의 힘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처럼 우방의 힘이 언제라도 뻗히는 열린 공간이라면, 시간이 문제이지 언제라도 이들 힘 아래로 들어가서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욕망이 나라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 공권력 안에 큰 도둑들이 되도록 받쳐주는 작은 소인배들을 키우는 꼴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죄 집단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집단들이 국가 관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나라 구조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여기에 확실한 기반과 정치구조로 새롭게 구축하면서 나라를 확실한 우리중심의 공간으로 강력한 국가기반으로 펼쳐낸다면,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국가로의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정부와 정당을 그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럴 때 국민들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강해지면서 저절로 나라에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 나라를 중심으로 한데 뭉치려 하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여당이 강해지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은, 검찰 구조와 검사들의 진로 문제이다.

임은정 검사, 여성으로써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다. 본인이 43년 동안 종교계의 지도자로써 한직으로 살아 왔기에 그의 인내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사회 속에서, 특히 자신이 속한 기관 안에서 오랜 세월 주변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써 괴로운 일이다.

그것을 견뎌내는 인물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회 속에서 함께 굴러가면서 성공을 해야 사람대접을 받는다. 이것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진리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자신이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자신의 기관에서 열심히 살았고, 무엇보다도 그 내부 안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말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배척당하고, 인기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은 이들 때문에 사건이 한 번씩 터지고 그로 인해서 바뀌는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시 묻히려 한다.

임은정 검사가 여성으로 이렇게 살아 온 것이 아닌가? 남성검사들 100명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인물이다. 조직 안에서 홀로 검찰 내부의 잘못들을 고치려고 싸워 온 인물이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임검사도 말을 드어보니 검찰 조직 내규대로 잘 따랐던 것 같다. 검찰 내부 굴러가는 대로 검찰 바퀴처럼 묻혀서 잘 굴러 왔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건과 맞딱트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가 임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이방인처럼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유일하게 찍히게 되었고, 아무도 자신 곁에 다가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조롱의 말을 들을 정도까지 철저한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여성으로써 그 녀가 견뎌 온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 와 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심정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고생하다가 끝나기 때문이다.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버텨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존경 받아 마땅하다. 그 녀의 프로필을 보니 정말 검찰 내에서 화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는 훌륭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다.

전에 힘들 때의 모습에서 일그러진 여성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위로와 지지를 받아서 그런지 많이 여유스러워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잘 세워져서 우리 검찰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안의 모든 공권력 구조 속에서 사회 정의와 불의에 저항하는 진정한 이들이 임은정검사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희망해 본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인물들을 중점으로 열리고 수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만에 하나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키우는 숨은 복병이라면, 즉 검찰의 생존법칙의 일환이라면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해서 인물을 키워오는 것이 해방 이후부터 줄기차게 암암리에 진해되어져 온 사회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음이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자신들의 조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진화되는 생존법칙을 터득하게 된 조직력을 갖춘 그룹이 되었다. 아니 일제 강점기 때부터 쌓여 온 검찰 내부의 내공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여러 인물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사회 노출시키면서 영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도록 문을 열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을 집행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 자신들 힘을 작용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그 깊이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아파트 당첨 문제들까지도 특별 분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본다.

검찰의 계산 된 방법에 의한 영웅 만들어 오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여야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는 자생력을 갖춘 정치 검찰로써 이미 기반을 운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70년 세월이란 처음에는 철저하게 일본의 시녀들이었지만 그 다음은 자국 군사력의 시녀들로 부림을 당했던 세월을 거쳤다. 하지만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자생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력을 도모하였고, 정치권과 밀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비리를 모아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치계를 장악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것이 여야 모든 정치구조에 적당하게 자신들의 인맥들을 심어 오던 과정을 부릴 줄 알게 된 것이다. 거기에 몇 사람 과거 야당들이 좋아 할 만한 개혁성향의 인물들이 검찰 내부에서 이단아처럼 행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의 변화에 대비를 해 온 배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지난 과거의 야당이 정권을 잡은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여기에 검찰이 맞추어서 적절한 인물을 들이 보내고자 하는 것은 진화 된 검찰로써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임은정검사, 본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정의로움과 고난 당하면서도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오늘 날 현대 교회 기반과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가운데 얼마나 세속화 된 인물들이 많은가?

더욱이 일본이 패전 직후 자기 땅으로 물러가면서 가슴 속에 한국의 기독교를 마음에 담고 갔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한국교회를 공략해 왔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때, 얼마든지 한국교회 안에 친일본적 인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70년의 세월 동안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을 거란 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하는 교회 기반과 인적 자원들은, 일본과 직결되는 배경을 말하고자 함이다. 그렇다고 임은정검사가 일본과 연결되는 숨은 복병이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임은정검사가 그것도 여성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부장검사까지 올라갔고, 모든 어려운 과정을 뚫고 정말 영웅으로 올라서는 배경이다. 이것이 인간승리라는 순수한 자연적인 사회적 배경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계획을 맞추는 현대적 인간적 노력들이 우리사회 안에 가미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현대 인간적 경향은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 또한 세상에서 교회 기반 보존을 위해서 정치적 인물들을 키운다고 했다. 그것이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전광훈같은 목사들이 등장을 하는 배경이다.

우리사회는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동되어야 할 때이다. 왜, 의도적으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심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인지? 서지원 검사의 미투 운동 또한 순수하지 못한 배경이 도사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무엇인든지 지금은 정보화 된 기술력으로 세상 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얼마든지 대중몰이를 할 수 있는 꺼리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사회가 여성들을 특별히 남성과 대립시키려 하면서 미투 운동을 벌리는 것인가?

성의 문제? 지금은 솔직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오고 있지 않는가?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사회 안에 어떤 문제로 몰아서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힘이 작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성의 문제는 남녀 모두의 문제이다. 물론 힘으로, 범죄로 성을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남녀의 성의 문제는 대부분이 서로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사회만이 그것을 정치화 하여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는 힘의 작용이 우리사회를 비화시키는 배경이 작용됨이다. 물론 이로써 우리사회 정치권이나 검찰 배경 등에 성의 문제가 바로 잡힌다면 우리에게 복이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정치화 되는 의도적인 움직임들은 우리사회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검사들의 정치적 진로와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또 다른 힘의 작용이 연결 되는 고리,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함을 역설하는 바이다.

글을 마치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사회의 깊은 혜안의 통찰력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검찰 내부의 변화는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서 사회 변혁으로 자기중심화 되도록 완전한 기틀을 바로 놓고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의 영웅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사 개인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정의감이 배제되는 그런 비정상의 환경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직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임했는데 억울하게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국을 위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검찰 구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과 건강한 정신의 검찰 환경에 앞장서는 검사들이 주인공들로 세움을 입는 환경이 이제부터라도 주도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정치검사들로 세우는 일은 안 될 것이다.

거절한다고 훌륭하게 보아서 정치일선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사는 검사로써 직무에 충실하여 국가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정치로 나오게 되면, 지금과 같이 검찰 조직을 위한 정치인들로 활동함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 금태섭의원, 한국당 주광덕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시 정치권 안에서 내무 검찰 중심의 조직이 은밀하게 가동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정치권 안에서 검찰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선(動線)이 되어 나라 혼란과 질서 파괴의 주범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임은정검사의 용기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접하니 기분이 좋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다가 본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니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런 개인감정대로 나라 문제를 풀어가고, 인물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 분은 검찰 내에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분이라는 것에는 의문하지 않는다. 이분이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인품이라면, 검찰 역사상 가장 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은정 검사가 스스로 정치인의 길로 가지 않고 검찰에서 남아서 끝까지 싸우며 갈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대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신앙의 중심과 양심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잠시 갈등하고 번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특징이다. 기회 앞에서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은 세상으로부터 잊어지는 길이다. 세상은 성공하는 이들만 알아주는 공간이다.

이는 그렇게 해 본 사람들만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번민도 갈등도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도 동물도 아닌 그냥 인간이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온 신자요, 목회자라면 어떤 과정 동안만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고서 성공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변질 된다는 것이다.

검찰생활 20년이 채 안 된 지금, 앞으로 40년이 넘어가고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때 가서 임검사가 변하지 않았다면, 놀라운 직무를 감당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검찰 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사회 검찰은 나라의 법 집행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좋은 기반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진정한 검사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나라와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검찰 구조를 개혁해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임은정검사 같은 인물들이 진정한 우리사회 인적 자원들로 우리사회를 빛나게 하는 중심을 이루는 검사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