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재개발/재건축-토지등소유자 산정 여부(주민등록말소자 포함여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boldtd width="20%">제목</TD> <TD colSpan=3> 토지등소유자 산정 여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성명</TD> <TD width="30%"> 황금태 </TD> <TD class=boldtd width="20%"> 등록일</TD> <TD width="30%"> 2008.01.07 09:58:12</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상태</TD>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민원내용</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1. 문의요지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며 그 중 1명이 주민등록 말소자(무단 전출신고말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능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4호에 "공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 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 할 것"으로 규정된 바 주민등록말소자 또한 소재가 확인 되지 않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 할 수 있음(조합설립동의 등 의사표현의 가부를 물을 수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3. 불가의견 무단전출(가출, 행방불명)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는 도정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정되어야 함</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처리결과</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토지등소유자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도정법 담당)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