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송전탑 A마을 “10억 매수 의혹”

[백암]

한전 밀양송전탑 A마을 “10억 매수 의혹”

“주민 대표성 없고, 연명부 조작”...한전, “문제 없어...협상액 공개 곤란”

김용욱 기자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중 밀양시 ㅇㅇ면 A마을의 민원 중단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작된 주민 연명부와 대표성 없는 주민 5명의 허위 합의가 바탕이 됐다. 밀양 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A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 합의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김제남 의원실]

심지어 대표로 나선 몇몇 주민이 대다수 마을 주민들 모르게 지원금 8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한전 측의 배임 논란뿐 아니라 지원 예산 사용의 불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한전 측은 주민 70여 가구 중 55가구가 연명부에 서명해, 합의 당사자들의 대표성 논란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서명했다는 연명부는 한전이 직접 받거나 사후에 연명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대표성 논란을 안고 있는 합의 당사자들이 연명부를 받아 합의서에 첨부한 것으로, 합의 무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미 30개 마을 중 14개 마을과 송전탑 건설 합의서를 작성했고, 13개 마을과는 공증까지 끝마쳤다.

“송전탑 백지화 돼도 10억 5천 반환 않기로 합의”...배임 논란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해당 마을 주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합의서와 조작된 서명 연명부, 일부 주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한전과 이 마을의 일부 주민 5명이 날인한 합의서는 사실상 주민 매수이며, 배임 행위”라며 “한전은 현재 밀양 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중 14개 마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한 마을의 합의서와 합의금액을 공개하고, 주민들 다수의 동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한전 부산경남개발처 UHV개발팀 김 모 과장 등과 A마을 주민 대표 백 모 씨 등 5명이 날인한 합의서에는 “한전은 A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지원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고,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밀양 구간의 백지화가 이뤄져도 기 지급한 지역협력 사업비는 일체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본 협의사항 이행으로, A마을 주민 측이 제기한 민원은 종결된 것으로 하고, 본 공사와 관련해 쌍방은 추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체의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다”며 “지역협력 사업비 지급에 따른 (송전탑) 경과지 변경 요구(안)에 대해서는 당초 경과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며, A마을을 경과하는 철탑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한전 측과 5명의 주민들은 같은 달 추가합의서를 통해 “관련 3개 마을 중 우선 합의조건으로 A마을 지역지원 사업비(도로개설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며 총 10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합의했다. 또한 지원금 집행과 운용 및 사후관리는 주민 측 책임으로 시행하고, 지원금은 주민 측이 개설한 주민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했다.

합의서 대표성 논란 제기

이들의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총회를 거치지도 않은데다 마을 대표라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 중엔 주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책위원 8명중 3인만 있었다. 나머지 2명은 대책위원도 아니었다.

또한 합의서에 사용된 주민 연명부는 한전과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주민 서명이 아니었다. 2012년 4월께 한전과의 마을단위 협상에 나갈 2인 대표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하다는 취지로 서명해 준 것이다. 대책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전이 조작된 서류를 믿고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준 꼴이 된다.

이들이 농기계나 농사용 창고를 짓기 위해 지원 받은 돈으로 마을에서 5km 정도 떨어진 땅을 산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A마을의 한 주민은 “한전 보상금 8억을 받았는데 마을 주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를 구입했다”며 “우리 마을에서는 이 일로 12월 31일 마을 총회를 했는데 모든 주민들이 그건 잘못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했다. 빨리 무효화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서에 “송전탑 사업이 백지화 되더라도 지원금을 반환 받지 않겠다”고 한 대목을 두고 대책위는 “사실상 A마을 주민들을 매수하려 한 것이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765kV 송전선로 지역사업비 규모는 마을별로 최소 2천 만 원에서 시작해 평균 1-2억 원 정도다.

대책회의의 한 관계자는 “면단위에도 5억 정도만 줬는데 70여 호 정도의 마을에 10억을 꽂아 주면 가구마다 천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된다”며 “더 황당한 일은 일단 합의만 하면 사업이 중단 돼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밀양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니까 합의만 하면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는 것은 사실상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 “연명부, 대표자들이 받아...한전이 일일이 확인할 사항 아냐”

반면 한전의 관련 사업팀 관계자는 연명부 조작 논란을 두고 <참세상>과 통화에서 “합의서에 주거 세대수의 과반 이상의 권한 위임을 받게 돼 있다”며 “그 서류는 조작된 게 아니고 협상대표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에서 (근거를) 내놓으라 해서 (합의한) 대표들에게 사실 확인은 했다”면서도 “우리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했느냐고 확인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성 논란을 두고도 세대 과반이상인 55가구가 서명한 연명부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송전탑 사업이 중단돼도 돈을 되돌려 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배임’이라는 문제제기를 두고는 “사업이 백지화될 리도 없지만, 최초 4개 마을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을이 최초 협의를 진행했다. 대표들이 그런 문구를 넣어 자신들 입지를 고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희들이 받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 액수 논란에 관해선 “송전소와의 거리, 세대주 숫자, 송전소가 보이는 개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이 있다”며 “제기된 마을은 최초로 합의한 마을이고 그 어려움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어서 더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1억 5천을 받은 곳은 두 개 마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5억 원이 넘어 간다. 이 마을은 송전탑과도 가깝고 철탑이 보이는 숫자도 많은 점도 반영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몇몇 주민들이 자신 명의로 8억 원대의 땅을 산 것도 한전 입장에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대책위가 협상 금액까지 다 공개해서 이후 다른 마을의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마을별로 협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책위가 (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제남·장하나, “국회와 주민의 해법 노력 묵살한 불법 매수”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합의를 추진한 한전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불법 공사강행 중단과 대화 촉구를 하는 동시에 송전탑을 기존 노선대로 강행이 아닌 해법을 찾기 위해 한전과 토론해온 바 있고 의원실이나 주민들도 실현가능한 대안노선 등을 협의하자고 했다”며 “오늘 폭로한 내용은 주민들과 19대 국회 해당상임위와 의원들의 해법 노력을 묵살하면서 금전을 가지고 한 불법 매수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하나 의원도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주민 불법매수, 공문서 위조, 배임 문제들을 자행했다”며 “그동안 한전이 대화와 타협에 나오지 않은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폭로가 밀양 송전탑 해결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한다”며 “한전은 주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국회와 밀양 대책위가 제시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화채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는 “한전이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의 권고를 받아들이며 대화를 하겠다는 시점 이전부터 이미 모든 일이 조작되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이 합의서로 알게 됐다”며 “A마을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런 (매수)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김준한 신부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사용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땅을 구입하고 추후 시세차익을 노린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준한 신부는 또 “A 마을 외에도 이런 밀실협상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 폭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도남자]

현재희곡리에는 외부인들도 토지를보유하고 저택을 가진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잇는데 54가구가 과반이될수잇나요? 토지를소유한분들도 자격이 잇다고봐야 되지안나싶네요~그리고 협의자격을준것이지 합의자격을준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잇는대,,,,

[의사아들]

한전은 합리적. 논리적 대화를 포기한지 오래 됐습니다.. 또 처음부터 그런 수준의 대상도 아닙니다.. 무식집단입니다..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말이되든 되지않든 가리지 않습니다. 지경부에서도 이런 한전의 태도를 사실상 묵인. 방관. 독려하고 있습니다. 765북경남 사업의 잘못된 점에 대해 힘없는 국민과의 대결에서 부끄러운 비상식적 대결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사법부에 그 판단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 지경부 !! 어찌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 기관이고 공기업인지?? 이번 사태는 결국 정부가 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