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기업 최대 화두 '현지화'//러 정부, 자원수출 한계 절감해 대대적 경제구조 개선 나서//외국진출기업은 협력업체 동반진출, 현지 파트너 발굴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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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진출기업 최대 화두 '현지화'
게시일	2016-04-21	국가	러시아	작성자	채승완(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진출기업 최대 화두 '현지화' - 러 정부, 자원수출 한계 절감해 대대적 경제구조 개선 나서 - - 외국진출기업은 협력업체 동반진출, 현지 파트너 발굴 등 현지화에 박차 - - 한국 기업도 러시아 경제구조 변화에 발 빠른 대응 필요 - □ 현지화 정책 추진  ○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이어지는 최근 러시아 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국내 제조기반의 현대화를 통한 러시아 경제의 체질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자원의존적인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나, 석유·가스 등 주요 자원의 국제시장 가격이 호조를 보이면서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 된 측면이 있었음.  ○ 최근 주요 수출품인 석유·가스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자원에 의존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외국제품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설비, 공산품, 식료품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의 로드맵에 따라 석유·가스 시추장비에서부터 식료품·농림업 장비, 경공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18개 산업에 걸친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의 현지화 추진 중점산업분야 자료원: 러시아 통상산업부 □ 정부 정책  ○ 러시아 통상산업부, 경제발전부 등 주요 정책 추진부서는 2014년부터 관련한 법령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정부 지정 18개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시 국내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정책 추진 목적은 첫째는 경제적인 것으로, 정부·공공기관 입찰 또는 공기업의 제품 도입 시 Made in Russia 제품 구매를 의무화해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완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산업전반 현대화를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한다는 것. 둘째는 사회적 목적으로, 러시아 국내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음.  ○ 현지화 추진 관련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법안은 아래와 같음.   - # 연방법(#488-FZ “On industrial policy”) (2014년 12월 31일 발의, 2015년 60월 30일 발효)    ·정부 및 공공기관이 물품 조달 시 러시아산(made in russia) 제품 도입을 통해 산업발전 도모    ·주류, 담배를 제외한 18개 분야 지정    ·원본 자료: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nd=102365303    ·영문번역 자료:  http://www.gratanet.com/uploads/user_5/files/Client%20Alert%20New%20industrial%20policy%0in%20Russia_eng%20(1)(1).pdf   - # 법령 656(2014.7.14)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자동차 및 중장비 등 공공목적의 상품 도입 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국가 이외 지역에서의 제품 구매 제한    ·수입제품은 현지화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원본 자료: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nd=102355489&intelsearch=%EF%EE%F1%F2%E0%ED%EE%E2%EB%E5%ED%E8%E5+656      ·영문번역 자료: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DTLL-18-07-2014-Eng/$FILE/EY-DTLL-18-07-2014-Eng.pdf )   - # 법령 1289(2015.11.30)]    ·의약품분야 현지화 규정    ·원본 자료: http://government.ru/media/files/Y1HuQEXb47ihSxTAb2Wm8P0kIxIFxmUE.pdf    ·영문번역 자료: http://www.lidings.com/eng/legalupdates2?id=245)   - # 법령 708(2015.7.16)    ·외국기업 투자시 특별 투자계약 체결 등을 통한 정부지원    ·원본 자료:http://minpromtorg.gov.ru/common/upload/files/docs/5._Prezentatsiya_o_spetsialnykh_investitsionnykh_kontraktakh_na_angl_yazyke.pdf )   - # 법령 719(2015.7.17)    ·산업별 ‘Made in Russia 상품’ 적용기준    ·원본 자료: http://government.ru/docs/18942/    ·영문번역 자료: http://cis-legislation.com/document.fwx?rgn=77548 )  ○ 위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화 정책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평균 수입 대체율을 50~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러시아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임.  ○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은 정부 법안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산업별로 규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지화 비율을 달성해야 함. 진출업체는 러시아 내 완성품 생산을 위해 국외에서 수입한 부품 또는 원료의 도입시기와 적용환율, 관세율, 적용 세금에 따라 현지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유의하고, 분야별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완성차 진출기업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현지화율을 60%까지 확대해야 하며, 추가로 연간 30만 대 생산, 엔진의 30% 현지생산, R &D센터 설립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에 따라 Renault, Nissan, Hyundai Toyota, GM, Mitsubishi, Ford 등 현지 완성차 생산기업들은 최근 경쟁업체 협력사를 접촉하는 등 주요 부품의 현지조달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 외국기업 사례  ○ DMG Mori(산업용 장비 생산, GILDEMEISTER가 전신, 독일-일본 합작)   - 이 회사는 2011년 러시아 울리야노프스크 주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울리야노프주 및 주 지방개발공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에 착공함. 투자금액은 7000만 유로 수준이며, 현재 현지화 비율은 50%를 보임.  ○ Brano Group(자동차 부품)   - 체코 자동차부품업체로, 최근 모스크바 인근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부품공장 설립을 완료함. 65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자동차용 시트, 페달 등을 생산해 현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2016년 중반까지 철강원료를 100% 현지화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체코의 생산설비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해 현지화 비율을 높일 계획임.  ○ CLAAS(농기계)   - 콤바인 제조사로 2015년 1억2000만 유로를 투자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공장 설립 완료. 현재 현지화 비율은 50%임.  ○ 기타   - 러시아에서 완성차(Ford 모델)를 생산하고 있는 Ford-Sollers는 타타르스탄 공확국(주도: 카잔)에 위치한 알라부가(Alabuga) 특별경제구역에 신규 투자를 단행해 엔진보디를 생산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원료를 러시아 업체인 ‘Rusal’에서 구매하기로 하는 등 현지화 비율을 높이고 있음.  ○ 이외에 의약품·기계설비 등 18개 해당 외국 진출업체들도 러시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료 및 부품 공급업체를 신규로 물색하는 등 현지화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며, 부품 등의 현지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계획도 속속 발표하고 있음. 현지화 대상기업 러시아 정부 지원사항 주요 내용 자료원: 러시아 통상산업부 □ 시사점  ○ 러시아 내 현지화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점도 있음.  ○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에서 자사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의 부품 및 자재 공급업체가 많지 않아 본국의 협력업체들과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 다른 애로사항 중 하나는 전문가 부족으로, 현재 직원 교육 강화, 작업공정 매뉴얼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민간기업들은 제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최근에는 루블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완제품 수입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미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는 기존 진출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미 진출 경쟁사에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음. 일정 수준 현지화율 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정부·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함에 따라 미 진출 경쟁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에서 국내기업들의 동향 모니터링 결과, 그동안 러시아 진출을 검토하던 한국 기업들은 2014년 상반기 크림반도 분쟁 발생 이후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최근에는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담으로 러시아 진출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민간기업들은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논리로 러시아 시장을 접근하므로, 한국 기업들도 더 이상 러시아 시장을 관망만 할 필요는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함. 앞으로는 완제품 수출만으로는 러시아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변화하는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러시아 통상산업부 및 법무부 자료, E&Y, Grata 등 현지 진출 컨설팅업체 자료, Vedomosti 등 현지 주요 경제지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