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사직, 사건 산더미… 형사 기소 1년새 7500건 줄어

[상운]

[법조]

 검사 줄사직,

사건 산더미…

형사 기소 1년새 7500건 줄어

1심 공판 접수 16% 급감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

검찰 인력난이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1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검사들의 줄사직에 더해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민생

관련 사건 수사가 처한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9567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4만7058건보다

7491건(15.9%) 감소했다.

작년엔 2024년 1분기(4만8187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약식 기소도 작년 1분기(10만754명)

보다 올 1분기(9만300명)에 10.4%

줄었다.

지청장을 지낸 한 현직 검사는

“벌금형 기소는 정식 기소보다 작성할

서류도 적고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인데, 검사 한 명이

떠안은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했다.

< 그래픽=이진영 >

이런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진다.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검찰에서 기소한 건수는 작년 1분기

3966건에서 올해 1분기 2948건으로

25.7% 감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기소한 건수는

작년 1분기 994건에서 올 1분기

587건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천안지청은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최근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곳이다.

올 1분기 근무한 검사가 정원(35명)의

절반도 안 되는 15명이었다.

검사 정원 84명 중 52명만 일한

부산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작년

1분기 1679건에서 올 1분기 1339건으로,

검사 정원 절반 정도(23명)가 일한

청주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작년 1분기

909건에서 올 1분기 730건으로 각각

20% 정도씩 줄었다.

반면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을 합쳐

29만8884건이었다.

오히려 작년 1분기(29만226건)보다

8658건(3.0%) 늘었다. 검찰에 수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기소 등 사건 처리는

뒷걸음친 것이다.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검찰에선 이런 현상이 검사 인력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사 175명이 퇴직했고

올 1분기에만 검사 58명이 추가로

옷을 벗었다.

작년과 올해 퇴직한 검사 233명 중

151명(65%)이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검사다.

여기에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의 공소유지(52명)와 상설특검(2명),

2차 종합특검(13명) 등에 검사 67명이

파견됐다.

법무부는 최근 소규모 지청 소속

저연차 검사 11명을 인력난이 심각한

지검·지청에 긴급 파견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에 매달리는

사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숙련된 검사

유출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

라고 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이미

1~2년씩 걸릴 정도로 수사가 더디고

검찰에선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또 몇 달씩 지연된다”

며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자

고통만 더해진다”

고 했다.

김은경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23161340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자 고통만

더해진다”고 했다.

이게 뮌소리여? 기자씨 본인 생각을....

기사쓰지말고 사실만 써요. 제발 조.중.동 씨

anchovy3

에효 쓸데없는 특검으로 혈세나 낭비하고있고

이게 나라냐??

정감록

결국은 따블ㄹ더러버당 지지한 ㅇ우매한 질라민국

개딸더러번당 광신도들이 다 말아 먹었소

재메네 하나 살릴려고....

엔피맨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검찰 뺑뺑이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잘 보라.

회원37609274

자업자득 변호사 못하게하라

땅꼬마1

가능하면 나다니지 말고, 조심조심 살자.

yntl

주변에 사기꾼들 신낫네요.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구현.

나름은

범죄 없는 아주 평안한 나라가 되겠네요.으 하 하 하 하

stranger1

범죄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때 일어나는

사회붕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붕괴현상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게 될것이다.

멋진 나라

노무현 죽음 한풀이하고 이재명 목숨 살리려

검찰을 없애더니 급속하게 범죄천국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참담한 현실을

언론들은 심층 보도해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dreamsong

대통령이 전과자가 너무 많다고 했다더니 전과자를

안만드는 방법이 바로 검사를 없애 기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나 보다.

하여간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는 데는 도통한

자들이라 일빈인들의 상식으론 이해못해.

회원80059884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 늦어지는 만큼 우리 사회에는

범죄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속에 숨어서 사회를 썩어가게 하는 것이

심각핫 것이다.

정치한다는 자들이 젤 문제다.

renato

사기 성폭행 폭력등. 너무 많다.

내가 조심하는 게 최고다.

화이트캐슬

그렇타면 사법뿐 아니라 입법 행정이 뭔 필요잇나?

잇으나마나,,..

무법천지로 황야의 무법자같이 실한 몽둥이라도 갖고

살아야것 구만,,.. 참!!

회원73615736

이재명 하나 한테 검사 200명이 붙었었잖아.

대한민국 검사 10분의 1이 이재명 하나 한테

2년을 붙었는데,

그 때는 다른 사건들 처리가 아무 문제 없었나 보지?

웃긴다 웃겨 ~~~

나라사랑농사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총장 대신 다루기 쉬운

치장체제로 검찰을 강아지 부리고 있는데 야당은

말 한마디 못 하는 무능한존재....

검찰청 없어지는날 까지 하루가 남었어도 임명해야

법치국가지....

JMS

개판이 되고 있다.

정수리

범죄 공화국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평범하고 순진한 국민들만 살기 힘들어진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검찰청 폐지하면 누가 좋아할까?

Worldwide1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적산일암스

좌파공산주의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구나..... ㅉ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설송

이게 나라냐? 한 사람 지키려고 개혁이란

미명하에 나라 망치고 있구나.

philip710

검찰개혁이 힘들구나.

피해는 국밈이 받는구나.

해결사

냥아치 잡범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