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 후 국가부채 폭증, 소신파 이한구 한나라의원 '국가부채 1,637조원..고소득층 세금 올려야'
'경제만은 살리겠다'며 멍청한 궁민들 표를 갈취한 위선자MB 집권 후, 숨겨왔던 국가부채는 상상 이상으로 폭증해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이 한국의 국가부채가 1,637조원에 달하고, 이는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천억원(21.7%)이나 늘어났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MB정부-한나라당과 찌라시 언론들이 나라 거덜 낼국가부채 폭증이, 과거 노무현 정부 탓이라고 매도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MB집권 후 국가 직접채무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4대연금 부채도 폭증하고, MB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비난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한구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MB정부 2년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5년보다 2.5%포인트나 더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수준이 높아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부자감세를 일삼아온 MB정권과 달리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서민을 위한 감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직접세를 많이 안 낸다'며 이는 '굉장히 나쁜 정책방향'이라 꼬집었다.
이렇게 남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MB정부의 실정(일자리 창출 등)을 비판하자, 꼴통 한나라당 지도부는 4대강 사업 반대-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이한구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한다. 당론과 어긋난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말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개인을 협박한 것인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하간 '양배추 김치 올리라'는 골통MB 집권 후 국가부채는 폭증했고, '좌파정권'이라며 욕을 해댄 김대중-노무현정부 보다 못한 MB정부-한나라당은 무대책이란 것은 확실해진 셈이다. 명박이 찍은 놈들은 정말 각성해야 한다.
첫댓글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이 769억이네요, 연금고갈을 뜻하는 것입니까?이왕 부채늘릴것이면 한국토지공사 부채 잔뜩늘려 서민임대,전세주택 엄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냐? 아무개념 없는인간들..
<간뎅이 커져가는 부채증가>
또 매년 25억불(3조원)의 해외원조 돈은 어떻게 마련할런지??
2009년말 리만사태후 한국이 G20가입되자마자 OECD내 DAC(donation assistance committee)원조공여국에
23번째로 가입했슴.가입시 의무조건은 2015년까지 DAC의 평균치인 GDP의 25pp로 올리기로 약속하고 가입함.
gdp 25pp(=gdp*1%*25%)로서 2010년 gdp로 계산하면 1조달러*1%*25%=25억달러(3조원)을 저개발국에
매년 무상원조해야함.현재는 25pp의 절반정도로 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서 2015년까지 25pp로 늘리기로 약속함.
부자감세,종부세축소로 세금은 줄어들고,해외원조 25억불 지출항목은 늘어났고,
세금 안늘리면 해외원조금액만큼 부채증가 매년 자동빵으로 또 늘어날테니~
대책없어 국가부채 간뎅이만 자꾸 점점 커지는구먼~
<DAC가입국가>
유럽선진 17개국 + EU=18 개국
미국,캐나다,호주,일본=4개국----> 기존 합계 22개국
여기에 한국이 G20되면서 선진국 됐다고 목에 힘주면서 당당히 23번째로 가입함.
한국보다 잘사는 싱가폴,이스라엘,뉴질랜드는 아직 가입국이 아님.
언제나 실속은 없고 Show Off를 좋아하기 때문이겠지요,...한심 ,.....선진국들을 DAC 가입을 선택할땐 자신의 나라에 얼마나 이득이 될건지를 먼저 생각합니다,...배울건 안 배우고 안 배워도 되는것만 배우기에,....
김영삼정권이 OECD가입하려고 무리하다 국가 거덜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건가요...ㅜㅠㅠ
기업 망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도 찍어줬으니 원... 그래도 사람들 정신 못하리는 것 같은데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