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안한 때 - 참조용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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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한정승인의 공고해태는 향후 나타나는 채권자들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103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자의 공고 또는 최고의 해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결국 이러한 행위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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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봉호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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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 |추천 0 |2015.01.25. 17:51 http://cafe.daum.net/lifelaw/LMr0/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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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정상속 승인 수리후 공고를 안 했는데 모르고 있던 채권자에게 돈 갚으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