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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기아차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가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해 6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아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노조)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63곳 중 58곳은 기아차처럼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직원의 직계가족이나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나머지 5곳은 노조나 직원이 추천한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정기한은 2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폐업, 명령이행 기간 중인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했는데, 기아차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노조 측은 고용부가 문제 삼은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고, 문제 삼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해당 조항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부가 내부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아차의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 갱신하는데, 올해는 임금협상만 하고 내년에 단체협약 갱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지난 1월3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년 퇴직자와 장기근속자 가족 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2020년 8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지하되 그 외의 사유로 우선채용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입니다.

한국은 생산가능연령도 감소 중이지만 구직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매년 취업시장에 도전하지만 선망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채용과정이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세습 문제를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달 전 금속노조는 고용세습 관련한 단체협약 수정을 결정했습니다. 고용세습 조항으로 일부 자녀들만 손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이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기아차 노조의 차례입니다. 정말 사문화된 조항이 맞다면 없애면 될 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준칙 30개월 뭉갠 與野 "유럽서 배우자" 7박9일 여행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출장 취지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 준칙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재정 준칙 논의가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 3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해외 현지 시찰을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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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감사원 감사도 가능한 '무소불위 특조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작년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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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 2년… 마약 둑 터졌다

뉴욕주가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을 한 후 지난해 말부터 허가를 받은 공인 판매점이 시내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합법 마약이 확산하자 다른 불법 마약 거래까지 함께 급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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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반발에 급선회… 민주당, 돈봉투 사과하고 송영길 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전체가 ‘돈 봉투 논란’에 끌려들어 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지도부가 ‘사과 모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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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선, 윤관석 기용, 이재명 후보 선출… 돈봉투 나비효과인가

더불어민주당의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 당 핵심 요직에 잇따라 임명됐다. 특히 원외 인사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 임명 때는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송 전 대표가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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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세계 꼴찌? 표본수도 안밝힌 온라인 조사였다

최근 한 온라인 매체는 “윤 대통령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라며 모닝컨설트의 4월 5~11일 조사 결과를 다뤘다. 지난 1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92차례 게재됐고, 유튜브 등 SNS에선 수백 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각 나라의 표본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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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연내 입법 불투명… 총선 뒤로 밀릴 수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끝났지만, 정부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층 반발과 정부 내 혼란이 극심했던 만큼 정기국회 전까지 수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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