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50"></a></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 target="_blank" class="ke-link"><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a></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구속 기각의 나비효과,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이 기다린다[박세열 칼럼]" data-og-description=""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돼" 한동훈 장관에 이 말을 돌려 주며 본인은 동의 안하겠지만, '이재명 구속판'을 크게 벌인 건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는 현직 검사도 아니고 수사 책임자도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QwQMY/bl4xs4smTtY/j7smOkarXkl1qhHVWYso0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427"><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3049"><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QwQMY/bl4xs4smTtY/j7smOkarXkl1qhHVWYso0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42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구속 기각의 나비효과,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이 기다린다[박세열 칼럼]</p><p class="og-desc">"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돼" 한동훈 장관에 이 말을 돌려 주며 본인은 동의 안하겠지만, '이재명 구속판'을 크게 벌인 건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는 현직 검사도 아니고 수사 책임자도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span data-ke-size="size26">댓 따봉 부탁해</span></b><br><br><b>본인은 동의 안하겠지만, '이재명 구속판'을 크게 벌인 건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b> 그는 현직 검사도 아니고 수사 책임자도 아니었지만, '도어스테핑'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거의 중범죄자 수준으로 묘사해 왔다.<br><br><b>이렇게 판을 키웠으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b> 검찰은 범죄 혐의자 구속을 '골인'에 비유하며 수사를 해 왔으면서, 막상 구속 영장이 기각되니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며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한동훈 장관)"라고 했다.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애초에 본 적이 거의 없다.<br><br><b>결과적으로 국회 체포동의안의 처리 과정과 구속영장 심사의 정치적 의미를 키워온 것은 검찰이고 한 장관이다.</b> 그런데 엉뚱하게도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야당 권력'의 책임으로, '판사'의 책임으로 돌린다. 부실 수사를 탓해야 정상 아닌가? 이재명의 부활이니, 민주당의 미래니 하는 한가한 얘기가 아니다. 검찰 입장에선 한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파장이 클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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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프레시안
동훈이가 깐족대는거로는 월드챔피언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2/0002303049#user_comment_805241385396469777_news002,0002303049
검찰권남용에대한책임을져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2/0002303049#user_comment_805240682045243413_news002,0002303049
민주당은 독불장군(높은 건 안 지워서 가지고 옴)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2/0002303049#user_comment_805240725162688519_news002,00023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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