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것" 현직 검사장 절반 넘게 반발

[별고을]

사회 검찰・법원
"野,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것" 현직 검사장 절반 넘게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4.07.03 16:33

업데이트 2024.07.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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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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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 절반 이상을 포함한 검사 수백여 명이 집단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총장은 전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의 검사장급 45명 중 절반 이상이 댓글·게시글 작성에 동참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재판을 이끄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를 그 누구도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상 탄핵이 망치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썼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며 “그때까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오후 3시쯤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 썼다.

신재민 기자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 “이리 가벼이 탄핵을 한다고 하니 검사로서 참담할 뿐(박영빈 청주지검장)” “억지 탄핵으로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 없다(박기동 대구지검장)” “탄핵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도 없다(박재억 인천지검장)” “30년 전 드라마 모래시계의 ‘강 검사가 연행되면 이 검사가, 이 검사가 연행되면 김 검사가 하면 된다’는 장면이 떠오른다(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비판도 달렸다.

이 전 대표 수사 당시 수사부서나 요직에 있었던 검사들은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언젠가 이런 정치적 보복과 압력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사소한 절차상 시비도 없도록 수사했다(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국정농단을 수사할 때와 같은 검사들이다. 사건이 바뀌자 입장을 바꾸어 수사팀을 비난하다가 심지어 탄핵까지 하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나(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탄탄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달리 수가 없었던 모양(윤병준 서부지청장)” 등이다. 2년간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던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은 “특정인을 지키고자 국민 모두의 자산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적었다.

다른 여러 검사들도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 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일” “무차별, 무분별, 무책임한 탄핵 정치”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까지 저버렸다” 등의 댓글로 동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자”는 독려와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에게 마음과 힘을 보태겠다”는 응원·지지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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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http://m.jungmin4@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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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4.07.03 14:38

업데이트 2024.07.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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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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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집단 반발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탄핵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뉴스1

검찰동우회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검사 탄핵의 성격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검찰동우회는 법원에는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헌재를 향해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즉각 기각하라”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Zis4UESUjM

신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탄핵 대상에 오른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추진되는 검사만 7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4명은 모두 이 전 대표 및 그 주변 인물을 수사했던 검사다. 민주당의 릴레이 검사 탄핵을 놓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위법·조작이라면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사건에 관계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공범이라는 의미냐”며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는 탄핵을 시켜 쫓아내고 검찰청은 해체를 하는 게 민주당이 강조해 온 사법기관 독립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제기해 온 의혹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담겨 있고, 대부분의 사유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거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친위대 역할을 하길 바라는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됐다. 뉴스1

전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로 이 전 대표 수사와는 무관한 자리로 이동한 상태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 엄희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다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민형배 의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 관계자 및 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검사는 “내가 맡고 있는 사건과 그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수사파트에서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선 ‘권력자를 수사하려먼 언제든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개별 검사들이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 별다른 반발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실제론 민주당이 구체적 사유나 근거도 없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가 상당하다”며 “공당에서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을 남용하고 수사 검사들을 겁박하는 건 결국 검찰 길들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867

"검찰 말살" "권력자 수사하면 청문회 가야하나"…검사 탄핵 후폭풍 | 중앙일보

“면책 특권 이용해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https://www.youtube.com/watch?v=s2L4NaVLZ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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