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노무현 명예훼손’ 1심 판사 논란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8.12. 05:00업데이트 2023.08.12. 08:14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12/I2JZRE5K6RFV5PVBM3VXQ42JQI/

[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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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11일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의 판사는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였다.

그는 지난 10일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법조인들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이지원

이후 법조계에서는 박 판사가 고교와 대학 때 썼던 글들과,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현 야권 인사에 집중됐다.

정 의원 혐의는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박 판사는 “글 내용이 악의적이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판사가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는 “만일 그들(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른 글은 박 판사가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쓴 ‘후기’였다. 여기서 그는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라며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기사와 글을 찾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은 친노(親盧)에 가깝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한 ‘정진석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진석 판결’은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판사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판결에도 스며들 수 있지만, 이번 판결처럼 노골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형사 판결은 판사가 누구냐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진폭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 들어 그런 기본이 무너졌다”고 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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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유죄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

한 원로 법조인은 “이제 재판부가 배당되면 피고인들은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부터 찾아 본다”며 “사법의 신뢰와 형사 재판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이런 불신을 막는 것이 이제 사법부의 숙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본지에 “특정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는 법원 관계자를 통해 “공개된 판결문 외에 다른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설송

2023.08.12 06:13:21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감정에 치우친 판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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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8.12 06:18:47

큰 문제다. 대법원장 교체 후 싹 소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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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8.12 06:16:09

판사가 노빠일거라고 추측했었는데 역시나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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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2023.08.12 06:22:14

판사라는 xx가 편향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판사냐 ?? 판사 자질이 없는 인간이 어쩌다 판사가 됐는지 한심한지고... 나이도 어린 x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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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8.12 06:19:29

거짓말 전문인 김명수 좌파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것 자체가 순진한 국민들의 기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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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8.12 06:30:17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사법부 좌빡놈들의 너희에 우리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성향과 감정과 자기 족 꼬올리는 대로 판사라는 직책을 남용해 함부로 이런 엉터리 감정적,적대적,편향 판결을 하고 사법 질서를 개판만드는게 목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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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2023.08.12 06:30:05

저렇게 경도된 시각을 가진 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판사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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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8.12 06:41:34

김명수가 앉힌 좌파성향의 짙은 색깔의 판사들은 죄다 승진하며 자리보전했다. 그 댓가로 재판은 지연하고 영장은 기각하고 아주 지멋대로다. 곧 김명수는 수사대상이고 직에서 물러난다. 이제 그 주변을 깨끗이 물갈이하고 교체해야 한다. 징그러웠던 정치성향 판사들은 지방 한직으로 죄다 날려버려야 한다. 이미 쓰레기로 부류되어 더는 정의와 신뢰는 무너진지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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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8.12 06:32:12

이게 무슨 개판결이냐~ 노무현 부부가 공인 아니라면 왜 언론에 계속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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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8.12 06:32:58

좌파 종북주사파 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강화로 척결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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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8.12 06:27:22

똑같이만해라야야~~ 좌우똑같이 이자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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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8.12 06:32:54

판사가 노무현 키즈인듯. 판사를 ai로 대체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에 물든 감정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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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1116

2023.08.12 06:05:31

지들 잘못은 절대 인정 못하는 윤재앙 극우 똘들이 제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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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8.12 06:40:12

저게 무슨 판사야 더듬당 하수인이지~~ 이수진봐라 요즘 판사들 수준이 저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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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2 06:50:59

박병곤이가 무슨말을하든 이번 판결은 법리에따른 판결이아닌 노무현에대한 비판의 악감정을 판사라는 권력으로 내린 희대의 나쁜판결이고 개인적 감정 판결이라고본다.사법부가 이렇다면 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믿겠을지 참으로 나라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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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08.12 06:37:32

이 편향적 판사놈에게 여당이 고발한 거짓 선동건 모두 몰어주어 공정한 법집행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판결하는지 추가확인........ 옷을 벗게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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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12 06:37:19

이런 자생 간첩은 법복을 벗겨야 한다. 사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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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8.12 06:37:11

박범계..현직 판사로 있다가 노무현을 추종하여 정치에 뛰어든 대표적 정치 판사...정진석은 제2의 박범계에게 당했네,,어쩌먼 술취한 사람 처럼 국회를 희극화한 이수진(동작 을 국회의원,판사 출신)과도 흡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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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뚱

2023.08.12 06:44:51

김명수 따라 9월에 법원 밥숟가락 놓지. 정치를 해라 차라리 개법원의 개구라 판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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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08.12 06:37:03

정진석의원의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당시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판결하는 높으신 판사("파~~ㄴ, 새"라 하면 또 경고가 뜨니)란 놈은 모지리도 그런 모지리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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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8.12 06:41:57

존경을 하다가도 자살을 하면 구것이 누구였든 존경을 철회 해야지 이 便判아. 자살은 죄악이야. 그라고 대통령 바로 마친 대통령이 자살 함으로 국민들이 갖는 모멸감과 창피함을 무슨수로 갚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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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8.12 06:44:37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하는 넘은 판사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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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mbo

2023.08.12 06:38:32

더듬어 봉투당에 비례대표 ㅇ순위일쌔 이 짜 ~ 으식도 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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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콜롬보

2023.08.12 06:43:50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에 잠입한 북괴 추종무리와 간첩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저렇게 이념적으로 좌익에 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저런 건 솎아내서 저희들의 조국 북한으로 강제북송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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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회원

2023.08.12 06:41:23

사법부도 빠~알갱이가 득실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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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8.12 06:50:38

감정적 판결이고 뭐고 이 박병곤이라는 놈 집안조사 해봐라. 발.,치산 후손이거나 고첩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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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8.12 07:05:26

서울중앙지법은 그럼 이 판결이 문제 없다는 건가.3권분립에서 법원은 법조인들이 별도로 싸워쟁취한 것도 아닌데 국회나행정부에 버금가는 권력을 부여해주었다.그틀의 꼬장꼬장한 윤리와 도덕관념을 깊이 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관행적으로 내려온 형량을 무시하고 박판사와 같이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불신,나아가 사법부 폐지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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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8.12 06:56:05

판사의 감정적 정치적 판결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런 경우 판사를 고소 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성향의 판사가 다루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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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퇴치

2023.08.12 06:44:05

판사가 아니고 편향적 분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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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8.12 07:10:09

김능환이라는 자는 대법원판사인 주제에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한일청구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결을 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했다. 이후 판사라는 직종을 다시보게 되었다. 지금 이순간도 정치성향을 가진 판사들은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신을 얹어서 판결하는 바람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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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8.12 07:08:41

수차 말 하지만 사법부 판사들 중에 공산당 죄파 암약 하고 있다.이건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갈 계략으로 봐야 하지안나. 도대체 한두 건이면 정치 성향 말하지만 이건 간첩사건은 재판이 전멸 상태 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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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8.12 07:07:51

이해찬의 영구집권론은 더 큰 문제인데....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판사군. 진혜원과 같은 레벨의 장애를 갖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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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뭉가개놈

2023.08.12 06:47:28

양심과 순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감정에의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판사 자격이 없다 언제나 정의로운 판사의 정당한 판결을 보게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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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8.12 07:04:48

대법원장 교체 후 법원내 사조직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보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옷부터 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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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8.12 07:01:08

박가 같은 자는 파사자격 없다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국민들이 벗겨버려야한다.재판이 로또도 아니고 이런 놈에게 재판 떨어지면 자유우파 국민들은 재수없이 뭐 밟은거고 간첩들은 로또 당선된거고 이건 재판이아니다 .개판 로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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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8.12 07:00:51

이 판사한테 조국 걸리면 무죄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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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8.12 06:58:46

정치가 주업인 판사들이 너무 판치고있다! ㅡ문재이니의 주구 김명수 법원에선 온천지가 좌파리 판사들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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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8.12 07:03:56

뇌썩어 빠진 사이비 정치꾼 촉새를 좋아하는 거시기도 있나 보지? 차라리 촉새 따라 정치 선동꾼질이나 하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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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8.12 07:02:38

판사가 법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속마음을 내 비친것이구먼.. 문제되니 법원이 만들어준 보호막 뒤로 숨은것이고.. 38살이나 먹었는데 세상을 왜 저리 삐뚤게 사는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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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비한당

2023.08.12 07:01:52

뼈속까지 좌파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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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민

2023.08.12 06:59:58

아니 이제 아세요 김명수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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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8.12 07:01:49

그런 판사도 문제지만 그런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배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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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8.12 06:53:57

판사는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고, 이것을 지키ㅣㄹ 수 없거나 지키지 못하면 법복을 벗고 정치판으로 나서야 한다. 판결에 따라 패소한 측으로부터 OOOO 대접을 받는 것은, 판결문을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판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하루빨리 정치가 배제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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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8.12 06:44:03

이쯤되면 박정희때 사법파동이 그리울 때다. 그런 판결을 때린 판세를 강제전출시킨 역사가 있었다. 그래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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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23.08.12 06:43:57

남방계 카르텔 LH도 남방계 카르텔 아그들 모두 정리하잔여 한달 후 나쁜 대법원장 교체되면 다 정리해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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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8.12 07:04:25

얼마 남지 않은 거짓말 대왕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정의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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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8.12 07:03:52

저 판사놈 김명수 따까리에 종북 추종자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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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2023.08.12 06:53:29

이제 그만! 종북좌파가 사법부를 농릭하는 시대를 종식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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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8.12 06:50:25

판사놈이 노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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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바

2023.08.12 07:44:13

저런 위험한 인간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거’가 답이다. 저런거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망거지는거 순식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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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08.12 07:15:57

전교조로 인한 대한민국 교육의 참상이다! 전교조로 인해 이런 삐뚤어진 판사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럼 자들이 다 퍼져있다! 전교조의 교육의 좌경화가 얼마나 국가에 해악을 끼칠 지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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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12 07:15:27

박판사님 법뒤에 숨지 마시요 조구기 답소 당당하면 말을 해봐/ 재판에 빨간 물감들이는 것은 잘못된것이고 상고심에서 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수정될 것이오 그럼 당신은 법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되는것이지요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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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8.12 07:15:18

탁상공론하는 판사,검사,공무원들 정년이 보장되니^ 그냥 룰루랄라네^ 인적 조정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적으로 만들자.^ 정신이 너무 허벌레하고^ 시간만 때우는 세금 도독들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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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8.12 06:58:37

이력을 보면 대략 성향을 알수 있는데 이력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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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11874@n****

2023.08.12 06:57:52

저런 게 판사라고 앉아 사람의 목숨을 흔드니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를 정치 집단화한 김명수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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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2023.08.12 07:42:58

우리나라의 판사임명 시스템은 전면 개편해서 미국시스템을 도입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시패스하고 인생경헝도없고 사회경험도없는 사람이 한인간의 유무죄를 판단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도없이 단죄한다는게 말이되는지?법원부터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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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12 07:34:21

좌파 성향을 널리 알린 박판사는 일단 성공을 했네. 공명심을 개딸들에게까지 올렸으니... 정계진출은 따 놓은 당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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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는남자

2023.08.12 07:31:38

악의적인 판결이라 정치적 판결로 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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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2023.08.12 07:18:54

공산당원 판사들은 이참에 모두 참수시킵시다. 혁명적으로 대법원장이놈부터 없애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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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나

2023.08.12 08:20:35

어느법관이 판사가 정치성향에 물들어도된다고했나? 저러니 김맹수같은넘이 판쌔 대빵이되어 5년간 사법부를 ㅇ 아치판으로 만들었다.빨리 AI 로판사들을 교체하라.형법에 양형기준을 없애야한다.죄명데로 처벌을하고 가석빙제도를 잘하활용하면된다.양형재도를 둔이유는 나중에 법관들 이 살아가기위한방편으로 법에끼워넣었다, 반성 하고있다?이게 변노사들밥줄선이다.반성?웃기네 쩐만주면반성문아니라 더한것도 타인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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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8.12 08:17:40

맹수의 재판소는 모두 쓰레기다. 하루빨리 대청소하여 북에 헌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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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

2023.08.12 08:14:07

법리에 따른다면 검찰의 제시한 것보다 많을 려면 뚜렸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사가 만능인이 아니면 권한을 폭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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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

2023.08.12 07:46:45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노사모 판사의 판결을 믿을수 없다. 김명수부터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하다. 정치판사부터 우선적으로 솎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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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은천

2023.08.12 07:44:14

일부 정치적 편향성을 갖인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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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8.12 07:44:11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 맞다.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받고 국가 연금도 받으니 등등 공인이 맞는다. 따라서 정진석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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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8.12 07:40:51

감정에 따라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판사 퇴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들 판사 때문에 모든 판결을 믿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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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린하늘

2023.08.12 07:39:20

법원 카르텔의 불법을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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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8.12 07:31:52

판결문이라는 것과 양형 선고부분만 빼면 야권 인사가 여권 인사 성토하는 글인데요 - 유치원생 내 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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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8.12 07:27:47

판사가 법리 원칙에 따른 판결을 아닌 자기 감정에 지우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없다 판사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등이 개입된 판결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된다.김명수의 사법부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사례로 남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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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pill****

2023.08.12 07:14:35

판사가 사회 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혼란과 분쟁을 조성하는 게 문재인의 사법부가 해온 일이다. 가증스런 김명수 이런 자를 만든 문재인의 책이크다. ** 이번 잼버리도 문체부 소관인 분야를 여가부에 배당한 문의 결과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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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8.12 06:55:47

김명수 사법부이 정치 편향 불공정 판결은 사법농단으로 처벌해야 앞으로 불공정 정치 편향 핀결이 없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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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8.12 08:24:39

서울중앙지법이 눈가리고 아옹하네, 누가봐도 이 판,새. 새끼의 정치적 성향이 친노 좌판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중앙지법이 전체가 좌파 서식지 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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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8.12 08:21:05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끌려다닐 순 없다. 이것도 범죄다. 범죄만큼 댓가를 치루는 무서운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사항은 나왔으니, 준엄한 사회적손가락질과 심판이 가시화되어야겠다. 한마디로 한 짓이상의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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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2023.08.12 08:19:12

이런 분풀이 판결을 하고도 떳떳한 척하는 판사들 필요없다. AI가 판결하는게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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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8.12 08:11:21

인공지능 판결이 필요함을 웅변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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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리노

2023.08.12 08:07:08

박병곤판사를 기억하자.그리고.아예 노무현 쪽으로 이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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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야

2023.08.12 08:02:14

좋겠다...꼴리는데로 할수있어서...이재명'졸게'하나 더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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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별

2023.08.12 08:01:28

박판사가 판결을 편드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생각인가. 대학시절 만들어진 자기 정체성은 그 이전 청소년기와 어릴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과 유전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론이다. 이는 40대로 들어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고착되어진다는 것이 이론이다. 정의와 공정,도덕성의 개념이 없는 자는 국민에게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 직업이 무엇인지 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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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8.12 07:58:18

38살 판사가 이 정도로 경도되면 나라 큰일이다. 이건 거의 극좌의 표본인데.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런 어린애에게 사법을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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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08.12 07:55:58

수준 낮은 개판을 AI 명판으로 대체하자!...송영ㄱ, 박범ㄱ, 이수ㅈ, 권순ㅇ, 이탄ㅎ, 추미ㅇ, 이정ㅎ 등등을 보면 판사 수준이 너무 저질이고, 이들에게 재판 받은 사람들은 정말 어？w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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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8.12 07:54:54

해골 바가지의 전교조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이 카르텔을 끊지 못하면 더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이념과 감정에 치우쳐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악의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은 이제 치유 불능 상태라고 본다. 국민의 궐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암울한 생각이 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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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3.08.12 08:40:17

어린이에게 칼 쥐어준 꼴. 이념 에 매몰되고 소양과 생각이 없는 법관에게 권력 줬을때 어떤 폐단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 내가봐도 이렇게 까지~~ 인데 머리만 있지 법 상식이 없는 좌파 이념 개판들은 이런 판결 내고도 쫄팔린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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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옥탄

2023.08.12 08:22:28

판사새끼 없애고 로봇트가 판결 하도록 해라,로봇보다 못한 판사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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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08.12 07:53:43

좌익이념활동과 특정인에 경도된 사상을 갖고 있는 판사가 정치적 중립의 근본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적 소불호와 감정에 매몰돼서 편향판결을 하였다. 지금 종북 주사파 따까리나 부패하고 사악한 판사, 변호사들이 공공의 적으로서 그 무엇에 앞서 1순위 척결, 숙정대상인 것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정의의 중심추로서 사회의 존경과 대접을 받던 법조인들이 제일 추악하고 썩은 혐오의 중심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계속 정신 못차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외력에 의한 대숙청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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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08.12 07:47:28

민족 살인마 개일성화가 민주화라는 개일성네 딱까리들 헌법 유린행위는 페르시아 캄비세스왕의 심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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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8.12 07:28:06

법조계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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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ari

2023.08.12 08:51:22

이 판사 법복을 벗고 민주당에 들어가지 왜 거기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노? 참 이판사판 개판인 법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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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8.12 08:49:10

박병곤? 38세? 나이도 어린것이 머리속은 온통 붉게 물들어서...에라이...대대적인 사법개혁으로 이런 저질 판사들 모조리 내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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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8.12 08:42:59

어중이 대법원장 김명수 등쌀에 쓸만한 판사들은 다 나가고 박병곤 같은 얼간이 판사들만 남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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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8.12 08:35:05

박판사는 양심에 따른 판결을 못하는 김명수 판사다. 양심도, 법도 없는 무리들이다. 판사쯤 되면 편향되지 않는 판결하는 모습이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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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8.12 08:34:53

박병곤이라는 자가 판사 않하고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민주당에 알리는 것 이지요. 민주당 판사 출신들이 다 그런 인간들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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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12 08:28:39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진영에 따른 판단이다. 울산 시장 선거 재판을 보라. 시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어직 1심 조차 열라지 않아았다. 김태우 재판은 총알같이 하더니, 저들 진영에 입맛에 맞게 재판한다.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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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08.12 08:28:08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고를 완전히 버리게하는 위대한 판결이다. 언제까지 좌파에만 너그럽고 자애로운 판결을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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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12 08:24:58

대한민국의 개혁 1순위 기관이 법원이다. 김어주이,김으겸이, 장깅태같은 자들은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해도 아직까지 멀쩡한데 박병곤이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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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8.12 08:20:56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면 조폭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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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 고도

2023.08.12 08:13:16

대한민국 겁이난다 판사들은 더 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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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park

2023.08.12 08:12:27

이러니 요즘 사법부, 특히 판사들 욕먹는다. 나도 욕한다. 아~~~주 나쁜, 심한 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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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park

2023.08.12 08:10:52

박병곤 판사 이 놈 성향으로 볼 때... 아마 6년쯤 때리고 싶었을 듯. 종북 좌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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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12 08:10:43

이란 인간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인간이 누굴 판결 한다는거지 세상에 법조계의 붉은 신호등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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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core

2023.08.12 08:08:18

판사를 아무나 시키는구나..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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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8.12 08:07:07

고대에서 심판이란 신의 이름을 빌린 자 만이 할 수있는 것이고, 그 만큼 고귀한 일 이였다. 그게 권력자에게 넘어가고 현대에 와서 권력의 분리로 "신의 심판은 재판관 만" 하게 되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판결이란 자신을 버리고 오직 "신"의 뜻대로 신이 지시한 "법"에 의해 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자신의 신념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속물들이 법조계에 일 부 있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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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동밤안개

2023.08.12 08:05:51

개버린이 나라 전체를 회복 불능으로 만들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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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8.12 08:05:33

다음 총선때 구캐의원 당선 영순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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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8.12 08:03:22

이런 좌편향 판사눔들이 김명수 사법부에는 한두눔이 아니것이 큰 문제여. 이런 사법부 국민이 신뢰 할까? 하루속히 개조하고 바꿔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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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8.12 08:00:39

38살 박판사 넌 국민을 편가를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아니? 불쌍하다 어려서 무슨 땀흘려 일은 안해본거 같고 사법고시 세대도 아니고 어쩌다 핀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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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8.12 07:58:10

대법관 오경미의 최강욱 재판은 질질 끌어버리고 김태우 재판은 전광석화처럼 끝내버리는 행태와 , 권순일처럼 이제명을 살리기 위해 억지논리를 만드는 우리법 전라도들의 사법농단은 그대로 죄시하면 않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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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어

2023.08.12 07:57:32

자격없는 좌편향 인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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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s

2023.08.12 07:56:53

노무현이 자살한게 언잰데 아직도 그망령이 떠돌고있나. 이럴거면 다시 수사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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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8.12 07:50:05

판사임명때 본인의 정치적성향, 이념적성향도 심사해야한다. 그렇지않고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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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8.12 07:49:00

정의가 물 건너간 정치 판사들을 이제 손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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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8.12 07:48:10

대한민국에 좌파 판사가 설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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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1116

2023.08.12 06:20:35

단순 팔로우도 문제라면.. 대학동문들, 검새 후배들로 도배한 윤재앙은 제정신이냐? 편향ㅇ같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지 말고 일본으로 꺼져라! 북한, 남한돼지 모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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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8.12 09:13:17

김명수라는 천박한 자가 우리의 법조계를 망처 놓았다. 하루 빨리 판사 집단을 오로지 법에 충실한 양심적 지식인으로 채워야 한다. 여당지지자도, 야당 지지자도, 철학과 문화의 편향성을 갖은 자도 제외하여야 한다.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아주 많이 계시다. 젊은 층에서 못 찾으면 원로분들이라도 다시 모셔야 한다. 하루라도 제대로된 판사군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법에 의한 기준으로 법대로 판결하는 판사"라는 세ㅐㅇ각에 집착하고 결국 AI(인공지능) 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카카새끼"라는 말을 내뱉는 자가 판사로 있을 때 부터 우리나라 판사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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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08.12 08:51:13

김명수는 퇴임 후 반드시 사법농단 죄를 물어 감빵에 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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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08.12 08:49:04

우덜식 재판 ㅋㅋㅋ 개딸들이 하는 인민재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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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8.12 08:46:20

한때 법원 판사중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아직도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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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08.12 08:45:41

이 판결 내린 놈이 노빠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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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08.12 08:41:07

판사에 대한 헌법조항을 살펴보아야한댜. 이런 국가파괴적인 판결을 해도 그저 판사의 양심이라는 하나만의 제한사항으로두는건 아니라고본다.. 이런판결은 판사의양심에의한 판결이 아니다...국가파괴행위에 불과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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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산

2023.08.12 08:40:32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결과는 복불복이다. 재수 좋으면 좋은 판사(공부 많이 하고 공정한 판사) 만나고, 재수 나쁘면 나쁜 판사(공부 안 하고 불공정한 판사)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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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별곡

2023.08.12 08:38:18

이런 놈도 판사라고...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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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8.12 08:38:08

박 판사 차라리 무기징형을 선고하지 그랬서 ~ 날이 더우니 정신이 잘못되어 칼부림 하는 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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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탁

2023.08.12 08:34:20

박병곤쓰레기는 왜 또 거기있나.. 맹수 따라서 집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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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2 08:33:12

길거리에 칼 들고 다니는 자만이 사회적 흉기가 아니다. 저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된 판사들이 더큰 사회적 흉기다. 히틀러나 김정은 같은 자가 판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건 미치광이에게 사시미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저런 미틴 자에게서는 칼을 뺏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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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부

2023.08.12 08:29:32

법대로 판결하는것이 아니고 ㅈ으로 판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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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8.12 08:29:10

사법부에 박힌 골수 좌불괴이 괴리들을 제거 하지 않고는 정의 공정은 없고 체제전복 불괴이 나라 만들 간자 프락치 짓만 한다 엄밀히 색출해 쥐새 모르게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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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가이

2023.08.12 08:27:17

판사 까지 진보.보수의 논리에 빠져서 판결을 하면 나라 꼴이 걱정 됩니다.제발 판례는 진보.보수로 길리지 맙시다.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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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일몽

2023.08.12 08:23:55

쳐 OOOO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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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12 08:21:52

웃기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웃겨줄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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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품

2023.08.12 08:07:26

노달찢빠 ㅡ 이런게 법복입고 판사질 해먹고 있으니 법조계가 이 모양이다 . 출신지도 뻔하지 않겠나 . 속히 뽑아 내쳐야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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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3.08.12 08:03:49

대한민국의 법원은 김명수란 버러지를 없애버려야 다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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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방

2023.08.12 07:49:14

검찰 구형보다 높고 명예훼손 판결이라기엔 너무나 중한 판결이라 의아했었는데 판사로서 기본이 안된 놈이었군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판결하는 경우는 법정형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매우 악의적으로 계속적인 범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실형을 판결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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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8.12 09:36:04

김명수 대법원에 박병곤같은 골수 좌빠리가 나오는거고 그 뒤에는 이자 머리속에 깊숙히 박힌 붉은 사상이 있는거지 뭐 안그려? 그려? 잉 가정교육도 그럴거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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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8.12 09:32:39

벌금 구형을 실형 선고로 때린 모태 좌빠리 박 형곤은 개딸 판사네~ 좌좀들 정말 놀랍다,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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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zimaczi

2023.08.12 09:31:06

판사가 이래도 되냐?! 판사 것들도 탄핵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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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12 09:15:54

좌파 판사가 문제지 우파 판가 어디 있나? 설령 있다 해도 양심에 어긋나는 저런 판결할 우파 판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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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12 09:10:39

법복을 입은자들은 입만 열면 떠벌리는게 "법과 양심에따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삽디다만...저 쯤되면 그 법과 양심이 의심받아야 마땅한겁니다 정치인이건 법조인이건 대통령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소유할수있는 자유는 분명 존재해야하지만 스스로의 신분에 비춰 그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함에도 그 능력이 안된다면 죽은 허수아비에 지나지않는다 길거리 개보다도 못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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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8.12 09:08:23

역시 사법부의 이념적 성향이 판결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반드시 청소해야 할 대상!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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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3.08.12 09:04:23

이런 좌편향된 넘들이 곳곳에 뿌리내리고 나라를 후퇴시키는 동력이 되고 잇다. 특히 사법부의 좌편향은 어디애서 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광범위해, 울산, 조국, 리짜이밍의 재판지연등으로 나타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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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

2023.08.12 08:55:08

작판사는 즉시 자결해야 한다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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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랑

2023.08.12 08:50:37

공정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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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2 08:49:24

김명수와 하수인 좌바 ㅂㄹ 판사들! 천벌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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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8.12 08:47:53

자유민주헌법을가진나라에서 표현의자유 그것도사실을말해도 유죄판결한다면 판사의사상에따라 정치판결한것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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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a

2023.08.12 08:47:09

사법부의 정의의 정신은 청치판사, 종북주사파 이념판사, 돈거래 재판등으로 존재가치를 잃었다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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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ux

2023.08.12 08:45:17

판사를 시험으로 뽑는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김명수 같은게 판사를 해먹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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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공감

2023.08.12 08:45:05

미친 사법부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 간첩은 법원가면 무죄되고 진정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인 된다. 극단적으로 김태우 구청장이 모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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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8.12 08:42:56

판결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정치선언문이다. 김명수의 법원은 국민갈라치고 진영보호판사에 의해 오염된 집단이 되었다. 이번 총선 완승을 통하여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명수 박영수 이재명 권순일 처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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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

2023.08.12 08:36:40

판사도 개딸 판사가있으니 어찌하오리까 공정한 인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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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

2023.08.12 09:34:15

정치 판사 맞네.... 이런 판사를 개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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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또

2023.08.12 09:33:05

감정적인 판결이라 의심이 가는 판결이다라고 공감한다 이런 자들은 법복을 벋겨야 한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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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uechoi

2023.08.12 09:31:59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의 공기가 아닌 흉기가 돌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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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8.12 08:50:22

아직도 자살한 노무현의 그림자가 사법부에도 어른거리는구나. 좌파의 뿌리는 저렇게 깊고 무섭다. 사상이 자유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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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man

2023.08.12 08:15:54

정진석의 정치편향 발언에 쓰레기 망발한것은 균형있고 판사가 보수입맛에 안맞게 판결하면 정치편향 판사라고 태클걸면 이나라의 분열을 재촉하고 심화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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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8.12 07:49:19

직권남용죄다. 구속수사함이 옳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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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8.12 09:41:40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얼마 남았나? 하루가 천년 같다. 그동안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다. 땅이 아니라 지하 몇 층 어디인지 모르게 파묻혔다. 이를 정상으로 돌리는데는 몇 세대가 걸릴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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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8.12 09:41:39

법전이나 달달와워서 합격한 안성 제로의 인간군상들 그렇게 공부랍사고 한 것들이 아직도 안간의 본성을 모른체하며 좌파에 빠져 허우적댄다 정신 차려라 밥통들아 아참 이것도 모욕죄가 될까? 무섭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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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flyer

2023.08.12 09:40:58

박병곤 판사는 이제 민주당 공천자리 따놓은 당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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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08.12 09:30:06

사법부가 이렇게 된 것은 독립되지 못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도, 헌법재판소 판사도 행정부와 입법부 국회에서 1/3씩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않되는 것이다. 사법의장제를 신설해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의장, 헌법재판소장을 국민투표로 동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해 진정한 3권분립을 할 생각은 없는가? 문제가 생기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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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obe

2023.08.12 09:29:49

박병곤 네놈이 편향된 판결로 얼마나 곤경에 처할지 두고 지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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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인

2023.08.12 09:20:32

좌편향이든 우판향이든 정치 성향 강한 판사들을 심사를 거쳐서 재임용에서 전원탈락시켜야 한다.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지 자기의 정치성향을 표출하는 도구로 판결을 이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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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8.12 09:19:38

종북좌익주사파 판사놈이로나~종북판시 놈들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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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8.12 09:13:28

참 후진 인간들. 보편적 양심에 따르라고 했지. 개인의 거지같은 양심에 따르라고 했냐? 공부 수양 더해라. 못난 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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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8.12 09:12:10

법복을 입은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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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3.08.12 09:11:51

소대가리가 사법부를 종북 주사파의 놀이마당으로 장난질쳤다. 권력의 앞잡이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사법 농단을 일삼았다. 더불어패륜당의 만행이 극성을 부리는 한 사이비 법레기들의 난동은 그치질 않을 것이다. 이 것은 사법부의 위신과 국민 신뢰를 스스로 급속하게 망가트리게 된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시민 통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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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2023.08.12 08:42:40

정진석 아웃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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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8.12 08:33:24

이런 OOO 판사들 골라내야 사법정의가 바로선다. 판사들까지 상식,관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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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08.12 08:05:14

엥~이 나쁜 판사...정진석을 구속했었어야지...국회부의장이란 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다닌다면...윤석열정부에서 국힘 소속은 무혐의....민주당은 구속했어야지...눈치없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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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8.12 09:41:48

박판사는 자기딸이 험한일을 당했을때 범인이 노빠면 사위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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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2023.08.12 09:38:05

이런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은 야당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정권의 무능함, 안일함이 사안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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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학아세

2023.08.12 09:35:58

OO 등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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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emi

2023.08.12 09:33:36

이판사 개딸로 보이네요 나는 개딸이 누구일까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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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3.08.12 09:30:28

두목이 썩었는디 아래놈이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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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uechoi

2023.08.12 09:30:00

이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자기들한데 불리하게 판결하면시비걸고 하는 아주 비열한 아니악랄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수 없네 만일 야당이 사버부판단에 시비걸면 온갖 비판을 퍼붓더니만이젠 노골적으로 판사 신상까지 파고들어 운동권이니 어쩌니 하고 참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죄질에 비추어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것을 고맙게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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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023.08.12 09:29:57

판결로서 정치하는 판사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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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보호자

2023.08.12 09:29:32

판사는 이념이 아닌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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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8.12 09:28:30

좌판들이 만든 개판.좌판개판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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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8.12 09:28:03

판사는 법리와 양심에따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법리는 가출하고 양심 과 뜨거운 가슴으로 판결 !!! 독립된지 오래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판결한 판사도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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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08.12 09:27:54

왼쪽거지들의 법원침투를 막아내고 이것들을 쫓아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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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검프

2023.08.12 09:24:54

판사하기 힘들면 그만둬라. 정치판사늠들 제멋대로 해도 다 되는 시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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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돔

2023.08.12 09:21:28

서울중앙지법 자체가 문제가 있네.. 모두 갈아 엎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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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8.12 09:20:55

역시나 기본도 없는 40대 귀족 좌파였네. 이와중에 어떤 OO님들의 인식 수준은 이걸 명백히 잘못됐다, 부끄럽다, 처벌해야 한다가 아나라 생각해 볼 문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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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그리

2023.08.12 09:19:41

정치앞잽이, 정권의 충견, 판사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두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더러운 정치 판사 놈 들의 작태를 반드시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사평가제를 실시, 매년 심사를 하도록 해서 부적격자는 내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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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2023.08.12 09:06:15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다니...현 대법원장 하에서는 있을 수 있는일지만 이런자가 판사로 있다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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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말여초

2023.08.12 09:05:44

어쩌냐.. 법원에서 저런 애 안만나기를 바라야지. 구형 500에 징역 6개월이라. 너도 언젠가 똑같이 되돌려 받을거야. 38살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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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laud

2023.08.12 09:04:19

천년만년 판사 해먹기는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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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RED

2023.08.12 09:04:04

전라도 공산주의자과 OO가 지 감정 이념 꼴리는 대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냐 O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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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k

2023.08.12 09:00:25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라고 되어있는데 판사는 공무원 아니냐 ? 지가 판사이전에 표현한것은 이해한다만 공무원인 판사가 되었으면 판사로서 공정한 저울질을 하는게 역할이다. 저울질을 잘 못하는 저울은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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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8.12 09:00:20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느낀게 바로 이어지는 법정 구속은 않는다는 표현이다. 어짜피 현역의원이니 할 수도 없겠지만 이건 일종의 조롱이기 때문에 억지로 벌인 일이라 본다. 법관들의 잘못된 판단들, 영장 기각, 가처분 기각, 중립적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 그리고 그것이 빚어낸 (살인 등) 사건과 피해를 유발한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건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건데 교육부 A사무관은 직위해제하는데 법관은 그냥 두는건 옳지 않다.헌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나 바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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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할배

2023.08.12 08:59:38

정녕 정치적판결이 아니라고 할수있는가? 가슴에 손을얹고한점부끄럼이없다고자신할수없다면 이제법복을 벗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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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8.12 08:55:16

대략 사람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그리고 지면에 기고한 글 내용이다. 이번 판결내용은 대체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 항소심에서 바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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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2023.08.12 08:45:26

차라리 분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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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8.12 07:59:11

대를이어 친일매국행위를한 정진석은 극우일베추종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