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안녕하세요~^^</p><p>반복적으로 틀리는 무고죄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p><p><br></p><p>'甲이 乙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乙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O)'- 라는 지문에서</p><p><br></p><p>네비게이션 판례(2011도3489)와 교통사고 처리비용 판례(2003도7178) 구별이 어려워</p><p>위 지문이 객관식 보기로 나오면 항상 헷갈립니다 ㅠㅠ</p><p>지문에서 '네비게이션' 단어가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풀고 넘어가는데 위 지문처럼 나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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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실 구별하기가 곤란한게 사실입니다...
기출문제나 문제집에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ㅠㅠ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