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6 5차 재난지원금… 성인은 본인 카드로 25만원 받는다

[담바우]

210706 (화)  5차 재난지원금… 성인은 본인 카드로 25만원 받는다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공시가격으로 보면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선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모두 연리 1.5%인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이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장모구속'에도 지지율 올라… '분리전략' 통했나

'처가 리스크'를 맞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지난 7월 2일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지난 7월 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36.1%로 1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일주일 전 보다 3.4%p 오르며 선두 체제를 공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는 26.2%로 2위였다. 윤석열 전 총장과 격차는 9.9%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7%),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1%)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와 '1:1가상 양자대결'에서도 49.8% 대 41.8%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8.0%p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51.7% 대 41.5%로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일 하루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처가 문제 '분리전략' 통했나… 지지율 '상승세'
특히 이번 조사는 'X파일 논란'과 장모 구속 등 '처가리스크'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이 응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의 구속 결정 후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면서 처가와 대선주자로서 본인의 행보를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펴왔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공정‧정의‧법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재단 설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이 유흥업소 접객원 '쥴리'라는 소문에 직접 나서서 해명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치명적 실수",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여론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장모 잘못이 사위 책임이냐'라는 질문에 '사위 잘못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처가 리스크에 대응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겨냥 첫 공세… "역사왜곡 용납 못해"
윤석열 전 총장은 7월 4일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국 점령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직접 거명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와 관련한 의혹으로 파상공세를 받는 입장에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황당무계한 망언", "역사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등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도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 검사시절 장모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관련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여옥, 文대통령 사진 올리며… "철창 안 편안해 보여"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며 “철창 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7월 3일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철창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를 돌보는 문재인 집사! 어째 철창 안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와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전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의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SNS에 비판글을 올렸다. 신동근 의원은 7월 4일 올린 게시물에 “예전 ‘독설가’로서 인지도를 높였던 것에 향수를 느끼나 본데 이건 독설이 아니라 배설 수준의 말”이라고 썼다. 이어 “이런 분이 국민의힘 토론배틀 심사위원이라니 비극인지, 희극인지 뭐라 할 말을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 "안정적 정권재창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7월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여권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광재 의원이 먼저 나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광재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은 한 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정세균 전 총리의 '안정감'을 부각한 것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본선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광재 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번 단일화를 계기로 자체 지지율 상승 계기를 만들고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높이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전 총리는 "양측이 하나 된 힘을 만든다면 틀림없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달 6월 28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하고 공동 정책 행보를 이어왔다. 양측은 그동안 컷오프(예비경선·7월 11일 결과 발표)를 앞둔 7월 5일이라는 단일화 시간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광재 의원을 도왔던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광재 의원이 양보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두 분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측 김민석 의원은 "두 분 사이 통 큰 합의로 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두 분이 합의하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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