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좌제’, ‘금융 독버섯’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인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 2012년 5월 2일부터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로 인해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의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 대출과 보증도 5년 안에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된다고 한다.
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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