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트럼프 대통령 'Nuclear Power' 발언을 둘러싼 잡다한 것들 /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기

[cjs5x5]

아. 야간근무때문에 생활리듬이 바뀌다 못해 괴상해졌습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하고 아무리 침대에 누워봤자 잠이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술을 바꿔서 퇴근해도 그냥 활동하다 진짜 잠이 오면 그대로 자고, 일어나 저녁먹고 활동하다가 근무나가기 전에 또다시 두시간 정도 자두는 패턴으로 바꿨습니다. 억지로 시간 맞춰서 자려고 애쓰느니 이 편이 훨씬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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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오늘은 새벽 3시에 꺠어났는데 잠은 안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일을 두고 또다시 우리도 핵을 가지자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발작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22190320396

“北 핵보유국” 트럼프에 갈라진 여야… 與 ‘남북 핵 균형론’vs 野 ‘핵도미노’신중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자 국민의힘에서 ‘남북 핵 균형론’이 확산하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여론이 갈라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

//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잖나.‘쟤네가 핵을 가진 것 같아’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핵을 보유했다는 당사국의 주장과 (그것을) 국제적으로 용인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조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고 하면 핵무장으로 가야 하는데, 주변국에서 ‘핵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자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혹은 북핵에 대한 시선을 있는 그대로 읽어 내려면 개정판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리고 NDS(National Defence Strategy) 및 NPR(Nuclear Posture Review)를 봐야합니다. 그게 정론입니다.

정권교체때마다 새 행정부가 자신들의 안보전략 기조를 천명하는 자료

정권교체때마다 새 행정부가 자신들의 국방전략 기조를 천명하는 자료 / 비공개 버전이 따로 있다고 알려짐

NDS에는 NPR(핵태세요약)과 MDR(미사일방어요약)이 같이 딸려나옴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며, 정론은 온갖 대변인들이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남에게 제공하고 싶지 않거나 나 자신이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을때 내어놓는 말입니다. 저는 실언은 할지언정 어디 무슨 뿌슝빠슝 유튜브들마냥 분칠한 말껍데기들이나 내놓으며 허언을 하고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썰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엄밀성은 전혀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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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때와 무엇이 달라질까?

- 사실 딱히 바뀌진 않음. 트럼프는 그저 노골적으로 내뱉을 뿐.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그냥 본론부터 때려박으렵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안보에 있어서는 중국의 도전을 추월(outcompete)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 역학구도를 유지하려는 같은 지향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해 두 행정부 모두 자국의 경쟁력을 전일적(holistic) 차원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놓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중국이 뒤쳐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제의 차원에서 두 행정부는 중국에 비해 더 많이 R&D하려 들었고 그동안 아웃소싱하였던 생산-제조기반을 국내로 리쇼어링하려 들었습니다. 외교안보의 차원에서 두 행정부는 전지구적으로 분산되었던 자산들을 인도-태평양으로 집중 및 재편성시켰고 동맹 및 파트너들이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들였습니다.

물론 두 행정부는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방법의 차이이나 지향점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얻기위하여 바이든은 상대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은근하게 설득을 빙자한 압박을 가했다면 트럼프는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윽박질러 '적당히 양보한 타협안'을 관철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여전히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www.foreignaffairs.com/trump-biden-trump-foreign-policy?utm_medium=newsletters&utm_source=twofa&utm_campaign=The%20Trump-Biden-Trump%20Foreign%20Policy&utm_content=20250124&utm_term=EWZZZ003ZX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두 행정부의 태도는 어떠하였고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딱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최우선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 외는 북한이건 뭐건 간에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부담분담(Burden Sharing)을 요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론 방위비 인상요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라도 화수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젠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좀 담당하라'는 스탠스입니다.

그저 바이든이 은근하게 요구해왔다면 트럼프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차이는 그 뿐입니다.

'우리 미국은 이러한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도전들에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 상호호혜적인 동맹 및 파트너 관계들이 우리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다. 이 이점이 이 전략의 무게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부담분담 기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의 유일한 두 '최중요(Critical)' 동맹 중의 하나인 일본입니다.

일본은 기시다 정권 당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예산을 GDP 대비 2% 수준까지 2배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적기지 공격 역량의 보유, 자위대의 전반적인 전력강화와 같은 배려들을 얻어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6087500073

일본 5년 뒤 방위비 GDP 2% 확보…재원 논란에 증세 시기 미정 | 연합뉴스

https://www.voakorea.com/a/6879120.html

일본 새 국가안보전략, 적 기지 공격할 `반격 능력’ 명시

//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오늘(16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는 적의 공격에 대응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가 강조됐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백 km 수준인 지상발사형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7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사거리가 1천km 이상으로 알려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도 명시됐습니다.  //

여기에 더해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핵공유까지 노려보았습니다. 다만 핵공유는 빠꾸먹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230113510909

미일 '확장억제' 지침 첫 작성의 외교적 함의는

//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7일자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 말이다.

중국이나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필요하며, 그 안에서 핵 공유 방안 또는 핵반입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날이었다. 그는 총재 선거 기간에도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

//  일본의 교도통신은 27일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보도자료는 "미일 양국 정부는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축적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동맹의 기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며 "공동지침은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보강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핵공유'를 지속해서 주장해온 이시바 총리에 대해 미국이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핵공유' 방안을 현 시점에서 택하기 보다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  미국을 축으로 한국, 그리고 일본의 확장억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국이다.  //

여담으로 우리 언론과 이른바 보수들은 일본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할 줄 알면서, 남한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매우 큰 성과'라며 애써 치켜세우려고 애쓰는게 참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진전된 비핵능력'이란 키워드는 한번도 캐치해낸 적이 없고요.

한편, 이시바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간에 북핵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딱히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221850002706

[자막뉴스] 日 '공든 탑' 무너뜨린 트럼프에 당혹...불안감 첩첩산중

//  그러나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할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 틀 구축에 공을 들여온 만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에서 '추가적인 확산의 방지'로 옮겨갔을 뿐, 북한 핵무장의 허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핵무장을 용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 '용인'이라는 표현애 담긴 기의는 엄밀히 따지자면 Permission과 Recognition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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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트럼프는 북핵을 용인Acceptance해요?

- 허용Permission과 인지Recognition의 차이

허용Permission은 사전적으로 'The Act of allowing someone to do something, or of allowing something to happen'으로써 결정권자와 대상을 전제하고, 결정권자가 대상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지Recognition는 사전적으로 'Agreement that Something is true or legal'으로써 관찰자와 객관적 사실을 전제하고, 관찰자가 객관적 사실의 존재유무를 동의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북핵에 대하여 Permission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Recognition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트럼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지Cognition를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자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트럼프를 미치광이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후자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트럼프를 최소한의 감각은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온갖 언론인들과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현재는 북핵에 대한 용인Acceptance의 의미를 허용Permission과 인지Recognition 둘 다로 혼용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앞으로 할 말과 행동을 통해 직접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것이나, 긴장이 풀리는 SNS나 개인적인 자리에선 전자의 입장을 피력할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 것이고 각자의 결론에 이르게 만들 겁니다.

다만, 취임한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인지Recognition의 징후들은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23030130207

루비오 “美 목표는 분쟁 회피”… 北 비핵화보다 긴장완화 방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최우선 목표는 (* 중국이 아닌 국가들과. 글쓴이 주) 평화 증진(promotion of peace)과 분쟁 회피(avoidance of conflict)”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우선순위가 (* 중국이 아닌 국가들과) 긴장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한 만큼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 대신 도발 억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집무실에서 “북한 문제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는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트럼프 2기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긴장 완화로 바뀌면 사실상 ‘북핵 용인’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핵심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 2019년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을 당시부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루비오 장관은 2019년 2차 북-미 회담 직후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이)가 (북한 비핵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앞으로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는 지적에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CVID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마이클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올리브 나무(olive branch) 평화 제안을 승낙해야 하지만 매우 회의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2017년 “역사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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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보다는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트럼프 진영에서만 나온게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 꾸준히 제기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추구가 대북외교의 여지를 가로막아, 도리어 핵병기에 의한 리스크를 감쇄한다는 비핵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https://carnegieendowment.org/posts/2022/11/us-policy-should-reflect-its-own-quiet-acceptance-of-a-nuclear-north-korea?lang=en

U.S. Policy Should Reflect Its Own Quiet Acceptance of a Nuclear North Korea

//  The other half of the debate is taken up by analysts who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accept North Korea’s nuclear status in order to avoid a nuclear catastrophe on the Korean Peninsula. Jeffrey Lewis, for instance, argues that acceptance is necessary because it would remove “a major obstacle that prevent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meeting to work out their differences.”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offered to talk to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U.S. officials have made clear that Washington is only willing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For the North Koreans, denuclearization amounts to a revisionist, compellent goal that seeks to change what Pyongyang regards as a settled status quo. 

The most important quality of any move toward acceptance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would be openly acknowledging the nuclear deterrenc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nd subsequently pursuing risk reduction negotiations that begin from the premise that both sides hold a shared interest in averting nuclear war. Continuing to insist on denuclearization means there will be no diplomacy that could enable an off-ramp from the spiraling security crisis taking place and that could promote stability in the deterrence relationship that already exists as a matter of fact.  //

아무튼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Permission을 하건 Recognition에 그치건 간에 결국 북핵을 용인Acceptance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취해진 온갖 제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해제할까요, 유지할까요, 아니면 북한과의 교섭중에 북한이 그동안 제기한 요구대로 제재해제를 조건부로 내걸까요? 무척이나 흥미로울 겁니다.

또한 미국은 그렇다해도 타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남한이 그러합니다. 일단 위에서 링크한 기사대로 이시바 정권은 북핵의 용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차기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입장표명이 일본과 남한의 내치와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무척이나 흥미로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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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 당사자 북한만이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음.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Nuclear Power' 발언에 대하여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건 당사자인 북한입니다. 남한이 더 시끄럽게 지져귀고 있을 지경으로 말입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작성한 2025년 1월 26일 이른 오전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4505863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대미·대남 메시지, 개헌 언급 無

//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대미 메시지도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개헌 언급도 없었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  //

//  이 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을 높인 것에 비해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볼 태세다.  //

다만, 김여정씨가 딱 1년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그녀의 말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대화를 원한다면 지난번보다는 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해라. 같은 지연전은 또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0618

김여정 "문재인 때문에 군사력 제약, 윤석열은 특등공신"

//  김 부부장은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며 "집권 후 시종 '힘에 의한 평화'를 떠들고 확장억제력 증강과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몰념(몰두)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은 것을 두고 입 가진 사람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나는 '찬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합동군사훈련 확대 실시, 윤 대통령의 '도발 시 북한 정권 종말' 등의 발언 등을 언급한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누구에게 겁을 준다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핵전략폭격기들을 숨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우리는 명분당당하고 실효성있게 자기의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북 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날카로운) 총창처럼 더더욱 벼릴 수 있게 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을 염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 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  "이런 세상을 맞고 보니 청와대의 전 주인이 생각난다"고 한 김 부부장은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면서 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어리숙한체하고 우리에게 바투(바싹)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어 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 사환군(하수인)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핏줄'이요, '평화'요, '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어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면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북측이 핵·미사일발사시험을 중지한 상황에서 남측이 F-35A 전투기 도입, 최신 잠수함 실전배치,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한 김 부부장은 "문재인의 그 겉발린(입에 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윤석열은 이번 신년사라는 데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주었다"며 "우리는 참으로 '값나가는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이같은 대남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있다는 걸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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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써볼까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쓴 것처럼 딱히 알맹이 없는 글만 이어질거 같아서 그냥 줄일까합니다.

뭔가 의미있는걸 알아내려면 결국 좀 더 사실들과 발언들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 Press Briefing을 계속 봐야겠는디... 그럴 시간과 기운이 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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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rondite_]

이런 문제에서 언제나 좋은 논제를 제시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서 어딘가 헷갈린다는 느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말씀해주신 그 지점이었네요.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