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근로자가 성과급 5억을 받으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1억 5,800만 원)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5억~6억 원)을 더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보험료 등)나 비과세 혜택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단순하게 총급여의 약 90%로 가정하고 세액 계산 공식에 대입합니다.
=======================================
<가정 1> 총 소득 5억 5천만 원 가정 시
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적용 세율 구간: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액 3,594만 원)
-계산: (5억 원 ✕ 42%) - 3,594만 원 = 1억 7,406만 원
-지방소득세(10%): 1,740만 6,000원
-소득세 합계:약 1억 9,146만 원
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26년 기준 건강보험요율(약 7.09%) 및 장기요양(건보료의 약 13%)을 반영하고, 직장인으로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본인 부담 요율 약 3.545%)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건보료 합계:약 1,950만 원
합산 결과 (5억 5,000만 원 소득 시)
세금과 건보료(국민연금·고용보험 포함)로 약 2억 1,500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쥐는 실수령액은 약 3억 3,5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약 39%)
<가정 2> 총 소득 : 6억 5,000만 원인 경우
연봉 1억 5,800만 원 + 성과급 4억 9,200만 원 가정 (과세표준 산정용 약 5억 9,000만 원)
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0% 포함)적용 세율 구간: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액 3,594만 원)
계산: (5억 9,000만 원 ✕42%) - 3,594만 = 2억 1,186 만 원
지방소득세(10%): 2,118만 6,000원
소득세 합계: 약 2억 3,304만 원
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연간 건보료 합계: 약 2,300만 원
합산 결과 (6억 5,000만 원 소득 시) 세금과 건보료 등으로 약 2억 6,000만 원이 공제되며, 최종 실수령액은 약 3억 9,0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약 40%)
1억을 더 받아도 실재 손에 더 쥐는 돈은 5천 5백만 원이 됩니다. 나라(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보험공단)는 세금이 엄청 더 들어오니 기분이 좋겠습니다. 기업은 해외 투자 자본이 빠져 나갈 것입니다.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이 거대한 뭉칫돈은 일부 소비에 사용 되겠지만 미미할 것이고 결국 은행에 잠들거나 다시 부동산(특히 수도권 아파트)이나 증권투자(펀드나 기금을 통해서)로 옮겨 갈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산다면 어디 회사 주식을 살까요? 역시 이익잉여금이 많이 나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피케티가 말한 잉여금(자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기분만 좋아지고 돈은 그대로 수치화 되어 은행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농민이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거기서 거둬 들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역시 계좌 이체이며 수치상으로 쓸수 있는 권리를 옮겨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 자본이 자본 효율성이 높은 나라로 이탈하게 되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앙등한다는 것입니다. 고액의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물가앙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힘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경제가 거대한 새 판을 짜게 될 모양입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관점 차이입니다.